국가인권위원회가 이재명 정부에 제안할 핵심 인권 과제에서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이 제외될 위기에 처했다. 유엔이 2009년부터 반복적으로 권고해온 두 법의 제정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 추천 위원 주도로 반대 의견이 모였기 때문이다. 인권 의제를 선도해야 할 인권위가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국제사회의 오랜 권고까지 외면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인권위는 지난 9일 제12차 전원위원회를 열어 ‘새 정부 인권 과제 의결의 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이한별 위원(윤 전 대통령 추천), 한석훈 위원(국민의힘), 김용직·강정혜 위원(조희대 대법원장)이 노란봉투법의 요지인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 방안 검토”를 제외하자고 주장했다. 이 위원은 “‘차별금지법 제정 공론화 추진’에서 ‘법 제정’을 빼자”고도 했다.한국은 1990년 7월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위원회(사회권위원회)의 ...
전남 고흥군은 “팔영산 편백 치유의 숲길에 도로명을 부여하고 기초번호판 설치를 완료했다”고 9일 밝혔다.위치 정보가 부여되면서 등산객이 길을 잃거나 위급 상황에 부닥쳤을 때 신속하게 구조 요청을 할 수 있게 됐다.도로명은 트레킹 코스의 명칭을 반영했다. 편백맨발길, 몬짓재고개길, 토암언덕길, 산들허브길, 서낭당소원길, 숲배움길, 장수편백길, 무병길, 황토무병길 등 총 9곳에 도로명을 새로 부여했다. 특히 100m 간격으로 기초번호판 64개를 설치했다.번호판은 수목 스프링 고정 방식을 활용해 자연 훼손을 최소화했다. 야간에도 잘 보일 수 있도록 축광형 재질로 제작했다. 또 번호판에 QR코드 부착해 위치가 자동으로 인식되고, 필요 시 경찰서나 소방서에 즉시 구조 요청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군 관계자는 “이번 숲길 주소 부여로 등산객의 길 찾기 편의성과 안전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주소가 없는 산책로, 농로 등에도 도로명을 부여해 주소정보 인프라...
김길성 서울 중구청장이 “중구가 주거지로도 주목받고 직장인들이 선호하는 지역이 될 수 있도록 재정비 사업에 행정력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김 구청장은 지난 10일 중구 명동 관광특구 일대에서 프레스 투어 및 3주년 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김 구청장은 “중구가 규제를 중첩으로 받아 단지형 아파트가 없었는데 시의 신속통합기획 정책으로 신당10구역 재개발이 추진되고 있다”며 “신당10구역을 비롯해 신당 8·9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약수역 인근 등에 대규모 주택단지가 들어설 것”이라고 소개했다.중구에 따르면 신당10구역과 중림동 398번지 정비사업은 올해 시공사를 선정한다. 신당9구역은 남산 고도제한 규제 완화를 적용받아 기존 7층에서 15층까지로 건축 높이를 상향하는 방식으로 정비계획 변경을 추진한다. 신당8구역은 올해 하반기 건축물 철거 후 내년 상반기 착공할 예정이다.중구 주민들은 지난해 상·하반기에 각각 시행한 ‘중구 정책 TOP10’ 조사에서 남산자락숲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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