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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 1인 체제’ 방통위의 운명은?…이진숙 위원장 ‘불편한 동거’ 지속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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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1 07:20 조회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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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각종 논란을 빚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공영방송의 정상화 움직임도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윤 전 대통령이 두 차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3법’은 이르면 이번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있다. 이 밖에 흩어져 있는 방송 관련 업무를 방통위로 일원화하고 위원을 늘리는 방안, 방심위 위원회 구성을 개편하고 심의 규정을 개정하는 방안도 이재명 정부에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방송3법, 신속 재추진…가장 먼저 실행될 듯국회 추천 몫 늘어, 후퇴했단 지적도8일 국회 등 취재를 종합하면,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은 오는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소통신위원회 제2소위원회와 전체회의 의결을 거쳐 오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될 가능성이 있다. 방송3법 개정은 22대 국회 개원 직후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사안이고, 애초 대선 전 처리를 목표로 했던 만큼 민주당의 미...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확대 재지정 후 급격히 쪼그라들었던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량이 지난달 다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일 가격 오름세에 더해 거래량까지 반등한 것이다.8일 서울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지난 6일까지 신고된 5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5489건으로, 전월 거래량(5368건)을 넘어섰다. 아파트 매매 때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5월 계약분에 대한 신고 기한이 이달 말까지 3주가량 남은 점을 고려하면, 5월 서울 아파트 매매 최종 거래량은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특히 토허구역으로 확대 재지정된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의 아파트 매매 거래는 전월보다 일제히 늘어났다. 이들 지역은 토허구역으로 묶이면서 4월 거래 건수가 3월보다 대폭 줄었으나 5월 들어 가격 오름세와 함께 거래량까지 회복되는 모양새다.강남구는 서울시가 잠·삼·대·청(잠실·삼성·대치·청담동)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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