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만 60명을 투입하는 역대 최대 규모 ‘내란 특검’ 출범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법조계와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미 윤석열 전 대통령과 주요 관련자들의 재판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수사가 불필요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지만, 사건을 잘 아는 법조계 인사들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처벌 이상의 의미가 있는 역사적인 수사가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지난 5일 ‘내란·김건희·채상병 사건 특별검사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유례 없는 ‘3대 특검’이 동시에 출발하게 됐지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무엇보다 내란 특검을 가장 주목하고 있다. 사건의 성격을 감안하면 김건희 특검이나 채상병 특검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분석이 나온다.우선 내란 사건이 갖는 ‘사건의 중대성’이 먼저 언급된다. 윤 전 대통령과 관련자들이 장기간 내란을 공모해 국가의 근간을 뒤흔들려고 했는지 등이 특검 수사를 통해 규명돼야 할 핵심 사안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다른 ...
4월 경상수지 흑자가 외국인 배당 등의 이유로 전월보다 30억달러 이상 줄었다. 향후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면 수출이 둔화되면서 하반기부터 경상수지에도 악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한국은행이 10일 발표한 국제수지 잠정 통계를 보면, 4월 경상수지는 57억달러 흑자를 기록했다. 24개월 연속 흑자 흐름이지만 전월(91억4000만달러)에 비해 34억4000만달러 감소했다.월간 흑자 폭은 4월 기준으로는 2015년, 2014년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컸다. 올해 들어 4월까지 누적 경상수지 흑자(249억6000만달러)는 지난해 같은 기간(179억7000만달러)보다 69억9000만달러 많다.전월보다 5억달러 증가한 4월 상품수지 흑자(89억9000만달러)가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했다. 수출(585억7000만달러)은 반도체 등 IT(정보기술) 품목의 호조가 지속하면서 1년 전보다 1.9% 증가했다.통관 기준으로 반도체(16.9%)·무선통신기기(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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