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트 상위노출 여당이 오는 12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에서 당선된 피고인의 재판 정지를 명문화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처리할 전망이다. 서울고등법원이 9일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 기일을 연기했지만 위증교사 등 다른 재판도 남아있는 만큼 재판 정지 요건을 명확히 하자는 취지로 풀이된다.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기자와 통화에서 “하나의 재판이 미뤄진 것이 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보류할 사유는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조 수석대변인은 “(해당 재판은 연기됐어도) 법원이 재판부마다 (재판 연기에 대해) 자의적 판단을 할 여지는 있다”며 “헌법에 대한 해석을 재판부 재량에 맡기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의 국정 운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형소법 개정안 처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개인의 특혜를 위한 입법이 아니다”라며 “대통령 취임 전 재판 중인 사건이나 재임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병기 의원이 9일 “당선 즉시 반헌법특위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윤석열 내란의 전모를 낱낱이 밝혀내겠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당원 동지들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 “철저하고 비타협적으로 내란 종식을 완수할 도구로 최종병기 김병기를 써달라”며 이같이 밝혔다.김 의원은 “내란 세력의 난동을 제압하여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해야 한다”며 “내란에 책임 있는 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 다시는 사회에 복귀하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주장했다.국가정보원 간부 출신인 김 의원은 “저는 그동안 당내 선거에 나서 본 적이 없다”며 “국정원에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음지에서 일했던 것처럼, 당과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블랙 요원처럼 일했다”고 밝혔다.김 의원은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의 ‘대한민국 재건 프로젝트의 1호 파트너 요원’으로 누가 적합한지, 내란 종식의 최종병기로 누가 적합한지 선택해달라”며 “오직 이재명 ...
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들이 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여성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무료진료를 진행한 나는봄 사업 폐쇄를 결정한 것을 규탄하고 있다. 2025.6.9. 정지윤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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