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법원이 2022년 총파업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구성원인 운송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인도네시아를 찾아 배터리 사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9일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에 있는 ‘HLI그린파워’를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라인을 살펴봤다. HLI그린파워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배터리셀 공장이다.총 32만㎡(약 9만7000평) 부지에 조성된 공장은 전기차 약 15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연간 1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해 4개월 만에 96% 이상의 수율을 기록했다.구 회장은 현장에서 전기차 캐즘 돌파를 위한 파트너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LG만의 차별화된 배터리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줄 것도 당부했다. HLI그린파워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에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이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LG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중국 업체와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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