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충남 태안화력발전소 비정규직 하청 노동자 고 김충현씨 사망사고와 관련해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경찰은 시신 부검도 계획하고 있지만 유족의 반대에 부딪힌 상황이다.충남경찰청은 형사기동대장을 팀장으로 40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편성해 태안화력 안전 사고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9일 밝혔다. 충남청 전담수사팀에는 형사기동대 안전사고 전담팀과 과학수사계, 디지털증거분석계 소속 수사관들이 포함됐다.수사팀은 현재 서부발전 태안화력발전본부와 하청업체인 한국KPS, 김씨 소속 회사인 한국파워O&M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와 증거 분석을 진행 중이다. 필요 시 적법한 절차에 따라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최대한 신속하게 정확한 사고 원인과 안전 관리 책임을 규명한다는 방침이다.경찰은 현재 김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 등을 밝히기 위해 시신 부검도 계획하고 있지만 유족이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태안화력 고 김충현 비정규직 노동자 사망사...
체코 법원, 한국수력원자력과 체코간 두코바니 신규원전 건설 ‘계약 중지’ 가처분 취소
초등학생의 “선생님 예뻐요”라는 말은 교권 침해가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해당 발언이 부적절하거나 교사를 당혹스럽게 하는 발언일 수는 있어도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행정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A군 측이 원주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에서의 봉사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초등학생 A군은 5학년이던 지난해 3월 담임교사 B씨에게 “선생님 예뻐요, 사귀실래요”라고 말했다. 지역 교권위원회는 A군이 교사에게 성적 불쾌감을 줬다는 이유로 지난 1월 교내 봉사 2시간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A군 측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다.재판부는 A군의 발언이 성적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A군의 손을 들어줬다.재판부는 B교사가 A군을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신고한 배경에도 주목했다. A군은 학기 초부터 학교폭력 피해를 입어 B교사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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