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방송사에 제보한 인터넷 매체 ‘서울의소리’ 이명수 기자에게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조민우)는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기자에게 오는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이 기자는 2021년 7월부터 12월까지 김 여사와 한 50여차례, 총 7시간43분 분량의 통화를 녹음해 김 여사 동의 없이 MBC에 넘긴 혐의를 받는다. 2021년 8월에는 김 여사가 대표로 있던 서울 서초구 코바나컨텐츠 사무실에서 김 여사 등과 나눈 대화를 3시간가량 녹음하기도 했다.MBC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되기 전인 2022년 1월16일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김 여사와 이 기자간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법원의 방송금지가처분 결정에 따라 김 여사와의 통화 내용 일부는 보도에서 제외했다. 이후 ‘서울의소리’와...
시민들로부터 12·3 불법계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원고 측에 “소송비용을 미리 보전해달라”고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 전 대통령이 승소하고도 소송비용이 나가는 것을 대비해 원고 측이 윤 전 대통령의 소송비용을 일정 부분 담보로 내야 한다는 취지다.윤 전 대통령 측은 5일 ‘윤석열 내란 행위에 대한 위자료 청구 소송 준비모임(준비모임)’ 측 대리인을 상대로 소송비용 담보제공을 신청했다. 앞서 준비모임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로 입은 정신적 손해에 대해 인당 10만원 상당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에는 시민 105명이 참여했다.‘소송비용 담보제공’은 피고가 요청하면 법원이 원고에게 “소송비용을 보전하라”고 명령할 수 있는 제도다. 원고 패소 시 발생할 피고 측 소송비용(변호사 보수, 인지대 등)을 원고에게 미리 담보로 제공하게 하는 것이다. 주로 소송이 무리하게 제기됐다고 판단할 때 피고 측이 신청한다.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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