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 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
환경부가 다른 나라의 플라스틱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지원하는 국제 협력 사업을 시작한다.환경부는 오는 5일 플라스틱 오염 종식을 위한 국제 협력 방안인 ‘순환경제를 위한 행동 구상’을 발표한다고 3일 밝혔다.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이 국경을 넘어 이동하고 해양 생태계에 영향을 치명적 미치는 등 플라스틱 오염은 국제적 문제가 됐다”며 “단일 사업을 중심으로 원조하던 기존의 한계를 넘어 직접 현지의 문제와 여건을 복합적으로 진단하고 맞춤형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환경부는 플라스틱 폐기물 관리 역량이 미흡한 국가들을 대상으로 순환경제 제도·기술·인프라를 지원할 계획을 세웠다. 협력국에 방문해 문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뒤 분리배출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수거·선별·재활용 시설을 구축하는 등 플라스틱 재활용 시스템 마련을 돕는다.환경부는 해당 사업이 한국 녹색산업의 경쟁력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정은해 환경부 국제협력관은 “올해 하반기부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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