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성탄절 29명의 사상자를 낸 서울 도봉구 아파트 화재를 일으킨 70대 남성에게 금고 5년이 확정됐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중과실치사상·실화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9)에게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금고 5년은 중과실치사상 혐의에 대한 법정 최고형이다.도봉구의 한 아파트 3층에 살던 김씨는 2023년 12월25일 담뱃불을 제대로 끄지 않고 불이 나게 해 주민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당시 화재로 생후 7개월 된 딸을 안고 뛰어내려 숨진 4층 거주자 박모씨(33)와 최초로 화재를 신고하고 가족들을 먼저 대피시킨 임모씨(38) 등 2명이 사망하고 27명이 다쳤다. 지난해 6월 치료를 받던 주민 1명이 숨져 사망자는 3명으로 늘었다.김씨는 당일 ‘컴퓨터방’으로 부르는 작은방에서 7시간 동안 바둑 영상을 보며 담배를 계속 피우다 오전 4시59분 불씨를 완전히 끄지 않고 방에서 나간 것으로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가 5일(현지시간) 신당 ‘아메리카당’ 창당을 발표했다.머스크는 이날 엑스에 글을 올려 “낭비와 부패로 국가를 파산시키는 것은 우리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당 체제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며 “오늘 아메리카당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돌려주기 위해 창당됐다”고 밝혔다.머스크는 트럼프표 대규모 감세안을 담고 있는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에 공개 반대하며 신당 창당 가능성을 거론해 왔다. 실제로 트럼프 대통령이 해당 법안에 서명한 전날(미 독립기념일) 소셜미디어에서 창당 찬반 여론조사를 했다. 머스크는 “(찬반) 2대1의 비율로 여러분은 새 정당을 원하고 있고, 따라서 그것을 가질 것”이라고 창당을 공식화했다.머스크는 신당이 내년 중간선거에서 핵심 경합지에 출마한 공화당 후보들의 경선 낙마를 공략하겠다고 밝혀 왔다. 그는 “전장의 정확한 위치에 극도로 집중된 병력”을 동원해 “단일정당 체제에 균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월 1일부터 구리에 50%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혔다.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시간)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올린 글에서 이 같이 밝히며 “구리는 반도체, 항공기, 선박, 탄약, 데이터센터, 리튬이온 배터리, 레이더 시스템, 미사일 방어 시스템, 그리고 우리가 현재 개발 중인 극초음속 무기에 필수적인 재료”라고 설명했다.그러면서 “구리는 국방부에서 두번째로 많이 사용되는 재료인데, 왜 우리의 어리석은(졸린) ‘지도자들’은 이 중요한 산업을 파괴했나”라고 말했다. 이는 전임 조 바이든 대통령을 겨냥한 것으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전 대통령에 ‘졸린 조’라는 별명을 붙여왔다.트럼프 대통령은 “50%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의 분별없는 행동과 어리석음을 뒤집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미국은 다시 한번 지배적인 구리 산업을 건설할 것”이라며 “지금이 우리의 황금기”라고 주장했다.미국은 중국에 이어 세계 2위 구리 소비국이지만...
경기 파주시는 성매매 집결지인 일명 ‘용주골’에서 성매매업소를 운영한 혐의가 인정된 토지·건물주 6명이 최근 검찰에 송치됐다고 7일 밝혔다. 파주시는 지난해 10월 성매매 집결지 내 토지·건물 중 성매매업소로 운영되고 있는 토지·건물 소유주 30명을 성매매 알선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성매매업소 운영으로 발생한 수익을 몰수·추징할 것을 요청했다.‘성매매처벌법’은 성매매 장소를 제공하거나 성매매에 제공되는 사실을 알면서 자금·토지·건물을 제공하는 행위를 ‘알선’으로 규정해 처벌하고 있다. 성매매 알선 등의 범죄 수익은 몰수 대상이며, 몰수가 불가능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추징하도록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규정돼 있다.수도권 내 유일한 성매매 집결지 용주골은 한국전쟁 후 미군이 주둔하면서 성매매 집결지가 형성된 곳이다. 한때 성매매업소가 200여곳에 달했으나 지금은 10여곳으로 줄어든 상황이다. 김경일 파주시장은 2023년 1월 용주골 폐쇄를 공식화한 후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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