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단체 명의로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한 단체 대표자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법정 규격을 초과하는 소품을 제작하고 이를 회원들에게 제공해 후보자의 유세현장 등에서 선거운동에 사용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단체를 명시하면서 그 단체의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의 소품을 본인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선거운동을 해야 한다.
일제강점기부터 군사정권 때까지 강제수용과 아동 학대가 자행된 ‘선감학원’ 피해자들에게 국가와 경기도가 배상해야 한다는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보다 배상액을 총 10억원 더 늘렸다.서울고법 민사1-2부(재판장 이양희)는 4일 선감학원 피해자 13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국가와 경기도가 1인당 4500만원~6억5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인정된 위자료 총액은 33억100만원이다. 지난해 6월 1심에서 인정된 배상액 총액 21억 6600만원보다 10억원 넘게 늘었다.2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불법행위로부터 약 50년 이상 오랜 기간이 지났음에도 원고들에 대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았고, 그동안 경제 상황과 화폐 가치가 변했다”며 “위자료 산정의 기준이 되는 변론 종결 시의 국민소득 수준이나 화폐 가치 등 사정이 불법행위 당시와 비교해 상당히 변했다”며 배상액 증액 이유를 설명했다.그러면서 “이 사건 불법행위는 국가와 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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