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을 이틀 앞둔 1일 안동·대구·울산·부산을 차례로 찾았다.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경북(TK)과 격전지로 꼽히는 부산·울산·경남(PK) 지역을 한 번에 훑으며 막판 험지 공략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 의미를 ‘내란 종식’에 두면서 “좌파·우파 안 하고 우리는 실력파(하겠다)”고 ‘통합’을 강조했다.이 후보는 이날 첫 일정으로 자신의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아 “누가 밉고 누가 좋고는 다음 문제”라며 “국민에게 총구를 들이댄 이 내란 세력이 다시 복귀하도록 할 것인가”라고 말했다. 그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향해선 “백주대낮에 돌아다니며 ‘김문수(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 찍어라’ 이러고 있다”, 김 후보를 향해선 “전광훈의 꼭두각시, 윤석열의 아바타”라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유세 내내 ‘심판론’을 부각했다. 그는 “내란 세력을 심판하는 선거이고 내란 때문에 하는 선거”라며 “이번 선거는 엄중하다. 특히 대구·경북 시·도민께 많...
선거철만 되면 진보정당 후보들은 사표론에 시달린다. 소수 정당 후보의 낙선자 표는 주권자 의사가 반영되지 못하는 ‘죽은 표’라는 의미다. 사표론은 ‘거대 정당의 인질극’이라 불릴 정도로 양당제 폐해를 상징하는 한국 정치의 대명사나 다름없다. 다당제를 가로막고 진보층의 주권 행사를 침해하는 정치가 사표론이라는 비판도 되풀이된다. 반면 결선투표제, 연동형 비례대표제처럼 사표를 제도적으로 제거하는 정치 개혁은 더디기만 하다.노회찬 진보신당 후보(득표율 3.6%)가 나섰던 2010년 서울시장 지방선거, 심상정 정의당 후보(득표율 2.7%)가 완주한 2022년 대선은 ‘0%대’ 격차로 보수 정당 후보들이 신승한 박빙 승부였다. 당시 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거부하고 완주한 노·심 후보 때문에 석패했다며 일부 민주당 지지층이 쏘아 붙인 것도 사표론이다. 사표 방지 심리를 활용한 진보 표심 흔들기다. 하지만 선거가 끝나면 ‘지못미’(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해)를 외치며 이들을 응원하는 시민들도...
지난해 고물가 대응을 위해 정부가 수입품 관세율을 낮추느라 ‘할당관세’ 지원액이 1년 전보다 3500억원 넘게 늘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에너지 품목과 일부 가공식품의 할당관세 지원은 물가 인하 효과가 컸지만 일부 품목에선 효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기획재정부가 국회에 2일 보고한 ‘2024년 할당관세 부과 실적 및 효과 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지난해 할당관세 지원액은 약 1조4301억원으로 전년(1조753억원) 대비 3548억원 증가했다.할당관세는 특정 수입품에 대한 관세율을 일정 기간, 일정 수량에 한해 기존보다 낮거나 높게 조정하는 제도다.윤석열 정부 들어 할당관세 지원액은 큰 폭으로 늘었다. 2021년 6758억원이던 할당관세 지원액은 2022년 1조9694억원으로 껑충 뛴 데 이어 2023년에도 1조원을 웃돌았다.지난해에도 정부는 할당관세를 통해 LNG와 원유(나프타·LPG 제조용)의 세율을 인하했다. 할당관세 지원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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