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7일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31조8000억원 규모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을 오는 9월까지 85% 집행하기로 했다. 여름휴가철을 앞두고 이재명 대통령의 주요 대선 공약인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업 역시 신속히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체감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새 정부 출범 첫 고위당정협의회를 주재했다. 회의에는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진성준 정책위의장,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 등이 참석했다.
박상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고위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정부는 집행관리대상 예산(추경)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하겠다고 했다”며 “당은 경기회복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최대한 빠른 예산 집행을 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민생회복 소비쿠폰과 고효율 가전제품 구매 비용 환급 등 소비여력을 보강하겠다”며 “민생안정 사업 혜택이 국민에 신속하고 차질 없이 전달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고 밝혔다고 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당정은 식품 물가 안정을 위한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방안을 놓고 논의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최근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 내외를 보이고, 물가 수준이 높아 생계 부담이 지속되는 만큼 체감물가 안정을 위해 총력을 다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며 “당은 식품·외식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업계와 긴밀히 소통해 가공식품 가격 인상률 최소화 등 소비자 부담 경감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에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은 과거 폭염 인명피해 자료를 분석해 계층별 폭염 위험을 세분화해 대응하기로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폭염 취약계층에) 맞춤형 안전관리를 실시하기로 했다”며 “실수요자 중심 냉방 용품 지원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고, 폭염 쉼터 확대, 열대야를 대비해 야간까지 운영하는 공공시설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중기 특별검사가 김건희 여사 측근이 연루된 IMS 모빌리티(옛 비마이카)에 대한 대기업 투자 관련 의혹을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은 수사대상 사건을 살펴보던 중 이상 투자거래를 인지했다. 특검법에 명시된 16개 중 마지막 항목인 ‘특검팀이 김 여사 관련 수사과정에서 인지한 관련 범죄행위’로 보고 수사에 나섰다.
8일 취재 결과 특검은 김 여사의 어머니 최은순씨의 잔고증명서 위조에 가담한 김모씨(47)가 설립에 참여한 벤처기업 IMS가 거액의 대기업 투자를 받는 과정에서 김 여사가 관여했는지 등 의혹을 살펴보고 있다. 투자를 받기 직전인 2023년 1월 IMS는 순자산(556억원)보다 부채(1413억원)가 많은 자본잠식 상태였다. 그런데도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등 대기업과 한국증권금융 등으로부터 184억원 투자금을 받았다. 투자는 사모펀드 운용사인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거쳐 진행됐다.
김씨와 김 여사는 2010년 대학원 동기다. IMS는 2016~2017년, 2019년 코바나콘텐츠가 주관한 전시회에 도이치모터스와 함께 협찬사로 모두 이름을 올렸다. 김씨는 김 여사 측 일을 도맡은 ‘집사’로 불린다.
2013년 렌터카 회사로 설립된 비마이카는 2022년 6월 IMS로 이름을 바꿨다. IMS는 자본잠식 상태에 놓일 정도로 부실한데도 윤석열 정부에서 대기업 투자를 받으며 승승장구했다. 대기업들이 투자한 시기는 IMS가 경영 위기에 처한 때로, 특검은 이 투자가 대가성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30억원, HS효성은 계열사 4곳을 동원해 35억원 등을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카카오모빌리티가 IMS에 투자를 약속하고 투자금을 집행한 건 2023년 6월로, 금융감독원이 카카오모빌리티의 분식회계와 관련해 심사를 할 때였다. 이듬해 11월 카카오모빌리티의 징계수위는 낮아졌다. HS효성의 투자는 경영진의 계열사 신고 누락 등 비리 폭로 등과 맞물렸고, 투자 이후 리스크를 벗었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국증권금융도 IMS에 50억원을 투자했다. IMS는 대기업들이 투자한 금액 중 46억원가량의 이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HS효성 측은 “투자 당시 김씨를 알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고 사업성을 보고 투자를 했다”며 “플랫폼 사업이라 자본잠식이 중요한 게 아니었다”고 말했다.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구체적 사안에 대해 답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펀드에 돈을 출자한 성격이었다. 재무적 투자자로, 의사결정에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재기할 수 있을 것인가. 6·3 조기 대선과 그 이후를 관통하는 질문 중 하나는 이것일 게다. 한 사회가 진보·보수 두 날개로 비행한다면 윤석열의 자멸적 ‘내란’과 극우화로 파괴된 보수 정치 복원은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대선 한 달여가 지난 지금 현실은 참패보다 더 뼈아픈 ‘대재앙’이다.
국민의힘의 첫 혁신위원장은 혁신위를 출범키로 한 날(7일) 사퇴했다. 그가 일성으로 “보수 정치의 고름과 종기를 적출하겠다” 했을 때 그리 오래가지는 못할 거라 예감했다. 혁신 속내는 ‘1’도 없이 새 ‘표지 얼굴’로 그를 간택한 친윤 비대위가 메스를 쥐여줄 리 만무했다. 그는 당대표가 돼 반드시 ‘인적 쇄신’ 메스를 들겠노라며 전당대회 출마를 선언했다. 쇄신 대상으로 지목된 이들은 그를 “자리 욕심”에 눈먼 쇄신 대상이라 맹비난했다. 코미디라기엔 피 튀기는 난투극이고, 비극이라 하기엔 헛웃음만 나오는 부조리극이다.
애초 보수 정치 혁신은 새 좌표 위에서 가능하고, 국민의힘의 여정은 그 답이 되어야 했다. 하지만 계엄은 “잘못”이라 사과 시늉을 하면서도, 내내 ‘탄핵은 안 된다’ 옥신각신하는 모순투성이 행태를 보면 이 당과 보수 정치가 처한 정신적 착란의 풍경을 실감하게 된다. 그들은 아바타쯤으로 여겼던 윤석열의 ‘내란’을 현실로 받아들일 수 없었다. 그에 따른 정치적 대가도 일절 치를 생각이 없었다. 그들의 ‘현실 부정’은 극우에 공간만 내줘 보수 정치를 벼랑에 서게 만들었다.
‘대재앙’의 전조와도 같았던 지난해 4·10 총선 후 칼럼 ‘총선 참패 여당이 뻔뻔할 수 있는 이유’에서 세 가지를 꼽았다. ‘책임감의 결여’ ‘민생정치 감각의 부재’ ‘업둥이 정당의 체질화’다. 이 ‘무책임·탈민생·몰염치’를 극복할 수 있느냐가 보수 정치 재기의 관건이었다. 그럼에도 업둥이 윤석열로부터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듯 ‘한덕수 차출론’에 목을 매고, 정당사 유례없는 후보 교체 난동을 벌이다 ‘단일화 사기’까지 당한 낮은 지능을 보면 “자업자득”이란 조소조차 과분하다.
한국의 보수 정치는 왜 번번이 실패할까. 고이고 고인 보수 정치의 ‘기득권’이 도드라지게 눈에 들어온다. 해방 이후 한국 정치를 양분한 한 축이 21세기 들어 호남 기반 평화민주당 세력에서 민주화운동 그룹으로, 이제 수도권과 온건중도 전문가들로 변모해갈 동안 보수 정치의 중심은 그리 달라지지 않았다. 영남을 기반으로 한 관료·엘리트·자본계층의 카르텔은 스스로를 ‘산업화 세력’으로 포장한 채 한 번도 주도권을 놓지 않았다. 시인 김지하가 1970년 풍자시 ‘5적(五賊)’에서 질타한 기득권 도적들은 ‘재벌·국회의원·고급 관료·장성·장차관’이었는데, 50년도 더 지난 지금 보수 정치 면면과 얼마나 다른가. 이제 그들은 그동안 입었던 ‘친윤’의 겉옷을 슬그머니 벗어던지는 중이다.
그들은 ‘정치는 돈과 조직이 전부’이라는 낡은 정치를 신조로 반세기 넘게 버텨왔다. ‘대세 추종’과 ‘시류 편승’은 처세의 기본 전략이었다. 윤석열처럼 한때 휘몰아치던 것들은 다 사라져도 돈·조직을 꽉 쥔 그들의 기득권 산천은 ‘의구(依舊)’하다 여긴다. 그래서 엎드려 있는 데도 이골이 난 기회주의자들이다. 애초 보수 가치의 부재를 이야기하는 것조차 사치스럽다.
기득권 보수는 그렇게 고인 채 영남의 울타리로 고립되었고, 정당으로서 능력을 잃었다. 박물관에나 있어야 할 ‘화석’들이 행세하는데 ‘좀비 정당’이 될 수밖에…. 수권능력이 없으니 업둥이를 데려다 매번 간판갈이를 하고 버리는 ‘임시변통’ 정치는 필연이었다. 그들 지능이 낮다 비웃을 게 아니라, 그 처절한 기회주의에 몸서리를 쳐야 했다. 이쯤이면 그 정당과 보수 정치의 이념이 “배신 척결”인 것도 놀랍지 않다. 천하 패권 쟁투가 벌어지건 말건, 그들에겐 손바닥만 한 그들 동굴에서 벌이는 당권 난투가 더 중요하다.
보수는 ‘민주공화’ 중에서도 ‘다원적 공동체’가 핵심 원리인 ‘공화’를 더욱 무겁게 여긴다. 법치와 상식으로 국가와 정치의 아랫목을 뭉근하게 데우는 게 보수 정치일 텐데, 그 공간은 기회주의자들의 놀이터가 됐다. 보수 정치가 맞닥트린 ‘대재앙’의 본질이다. 이 기득권 카르텔을 객토하지 않는 한 보수 정치의 미래를 이야기하는 건 무망하다.
보수 정치 대재앙의 끝은 ‘신세력·신질서’의 태동이어야 한다. 제대로 된 보수라면 기회주의자들을 매몰차게 내쳐야 한다. 그런 결기를 가지고, 일전을 불사하는 정치인을 앞세워야 한다. 부디 ‘보수를 고쳐 쓸 수 있을까’에 대한 희망을 볼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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