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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력 떨어진 ‘7월 패키지’…“한국, 역이용 기회 포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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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3 19:34 조회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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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내린 ‘발효 차단’ 명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7월8일로 잡았던 양국 협상 시한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한국 측 유불리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25%)로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중국, 유럽연합(EU) 및 18개국과 미국 간 협상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일단 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7월8일(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라는 시한이 의미가 없어진다. 협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상호관세가 없어...
IBK기업은행이 베트남에 다섯번째 해외 법인을 설립한다.기업은행은 지난달 30일 베트남 중앙은행(SBV)으로부터 현지법인 설립절차 착수를 공식적으로 승인하는 인가서류 접수증을 발급받았다고 밝혔다. SBV가 발급한 접수증은 인가 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이 완료됐음을 대외적으로 인정하는 문서로, 인가 절차가 공식적으로 개시됐음을 의미한다.기업은행은 이로써 중국, 인도네시아, 미얀마, 설립 중인 폴란드에 이어 다섯 번째 해외 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됐다. 이번 인가서류 접수증 취득은 2017년 7월 설립인가 신청 후 8년 만에 이룬 성과다. 베트남에서 외국계은행이 단독으로 법인인가 착수를 승인받은 것은 기업은행이 처음이다.기업은행은 내년 상반기 법인 출범을 목표로 법인 설립에 필요한 행정 절차 및 시스템 구축을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기업은행 측은 “베트남법인을 진출 중소기업 금융지원 허브 및 아세안 금융벨트의 핵심 거점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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