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급전을 빌려주는 속칭 ‘내구제 대출’ 피해를 양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32)와 C씨(24)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57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이다.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이들은 시가 18...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은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둔 2일 “투표로 화합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자”면서 투표 참여를 당부했다.노 위원장은 이날 오전 발표한 대국민담화에서 “이번 선거는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넘어 화합과 희망의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중요한 선거”라며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달라”고 말했다.노 위원장은 “이번 선거는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치러져 후보자 간 정책 경쟁이나 유권자의 후보자 검증 시간이 다소 부족한 것은 아니었나 하는 아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하루라도 후보자의 정책과 자질을 한 번 더 확인해 내일 현명한 선택을 하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노 위원장은 “국민의 마음을 얻고자 치열한 경쟁을 펼친 정당·후보자뿐만 아니라, 후보자에 대해 아낌없는 응원을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서도 선거 결과를 존중하고 승복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고 밝혔다.노 위원장은 “선관위는 선거 과정의 투명성과 선...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와 관련한 여론조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추가로 소환해 조사하기로 했다.29일 경향신문 취재결과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이지형 차장검사)은 지난 25일 오 시장을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뒤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통보했다. 검찰은 당시 12시간 동안 고강도 조사를 벌였지만 제기된 의혹이 방대해 준비한 질문의 60~70%밖에 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오 시장은 2021년 4·7 서울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명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미한연)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달받고, 그 비용인 3300만원을 후원자인 김한정씨가 대납하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미한연은 오 시장과 관련해 비공표 여론조사 13건을 실시했고, 공표 조사 7건을 여론조사업체 피플네트웍스(PNR)에 의뢰했다. 경향신문 분석 결과 미한연은 오 시장 관련 13건의 비공표 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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