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올해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를 3개월만에 0.5%포인트 내린 1.0%로 하향 조정했다. 미국의 관세 조치로 수출과 투자가 꺾일 수 있다는 점이 반영됐다. 감세 정책 여파로 재정 여건도 녹록지 않는 등 악조건 속에서 들어서는 차기 정부는 당장 ‘경기를 살리겠다’는 강력한 신호를 보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OECD는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0%로 제시했다. 지난 3월 1.5%를 전망한 후 3개월 만에 0.5% 포인트 낮췄다. OECD는 올해 세계 경제성장률은 기존보다 0.2%포인트 내린 2.9%로 전망했다.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 하락 폭은 세계 주요국(G20) 평균(3.1→2.9%) 하락 폭의 두 배를 웃돈다. 주요국 중 한국보다 하락 폭이 큰 국가는 미국(2.2→1.6%) 정도다.OECD는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는 이미 악화한 내수에 충격을 줬으며, 1분기 국내총생산(...
새로 개통한 휴대전화를 넘겨주면 급전을 빌려주는 속칭 ‘내구제 대출’ 피해를 양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0단독(장진영 부장판사)은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31)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B씨(32)와 C씨(24) 등 2명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4~8개월에 집행유예 1~2년을 선고했다.이들은 지난해 4월24일부터 약 한 달간 인터넷 광고를 통해 대출 희망자를 모집한 뒤 불법 사금융의 일종인 내구제 대출 수법으로 31회에 걸쳐 576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내구제 대출은 ‘내가 나를 구제한다’는 뜻으로, 금융기관 대출이 어려운 대출 희망자가 휴대전화 개통 등으로 취득한 제품을 제3자에게 매도해 돈을 얻는 방식이다.대출 희망자는 일시에 돈을 손에 쥘 수 있지만 물건값보다 액수가 적고 매달 할부금이나 사용료를 지불해야하는 만큼 큰 손해를 볼 수 있다.이들은 시가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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