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주한미군 감축 문제를 심각하게 검토할 것이며, 실제 감축 시 북한이 자신감을 갖게 해 오판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빅터 차 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가 전망했다.차 석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CSIS 유튜브에 공개된 영상을 통해 최근 미 정부의 주한미군 병력 감축 검토 보도와 관련 “미 정부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우리는 미 국방부와 군에서 심각하게 검토 중인 문제라고 본다”며 “한반도보다 대만 위기 대응으로 군사력의 초점을 맞추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전환은 북한이 좀 더 자신감을 갖게 할 수 있고 오판을 내리도록 이끌 수 있다”고 밝혔다.그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리처드 닉슨 대통령 시기 미군 감축 사례를 언급하면서 “동맹에서 (미군) 감축이나 철수 개념이 새로운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는 보도에 언급된 병력 감축 인원인 4500명에 대해 “무시할 수 없는 숫자지만 한반도 방어 역량을 저해하지는 않는다”면서 ...
지명수배범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점심시간을 틈타 도망가게끔 한 검찰 수사관이 받은 ‘정직 2개월’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고은설)는 A씨가 검찰총장 상대로 제기한 정직처분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A씨는 2001년부터 수사관으로 근무했다. 2023년 7월 경찰은 벌금을 1200만원가량 내지 않아 지명수배된 B씨를 체포해 A씨에게 넘겼다. A씨는 B씨를 유치실에 인치하면서 별도 신체검사를 하지 않았고, B씨는 라이터와 휴대전화 2개를 소지한 채 유치실에 머물렀다. B씨는 휴대전화로 몰래 동거녀에게 연락해 ‘벌금을 완납했다’는 허위문자를 보내도록 했다. A씨에게 벌금을 모두 냈다고 거짓말을 한 뒤 도망가려 한 것이다. A씨는 입금 내역이 확인되지 않자 재차 확인을 요구하며 B씨를 구치소로 호송하지 않았다. A씨가 점심시간이라 자리를 비우고 다른 수사관에게 신병 업무를 맡긴 동안 B씨는 수사관들과...
21대 대통령 선거 본투표는 3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전국 1만4295개 투표소에서 진행된다. 사전투표 때와 달리 주민등록지 인근에 정해진 투표소에서만 투표할 수 있다.2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만 18세 이상 유권자는 3일 투표에 참여하기 위해 투표소 위치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전국 어디에서나 가능했던 사전투표와 달리 본투표는 자신의 주민등록지에 따라 배정된 투표소에서만 할 수 있다.내 투표소 위치는 각 가구에 우편으로 발송된 선관위 ‘투표 안내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선관위 홈페이지 ‘투표소 찾기 연결 서비스’(si.nec.go.kr)와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선거인 명부 인터넷 열람 시스템’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지난달 29~30일 사전투표에 참여했다면 투표할 수 없다.투표소에 가기 전 신분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여권·청소년증·장애인등록증·복지카드·공무원증·학생증 등 생년월일과 사진이 포함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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