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선에서 이념 논쟁의 핵심으로 ‘친북’ 대신 ‘친중’이 떠올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불법계엄 국면에서 고조시킨 ‘중국 혐오’ 분위기에 보수 후보들이 편승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여러 방면에서 ‘친중’으로 규정하려는 상황으로 평가된다. 특정 국가를 적대시하는 흑백논리식 접근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온다.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지난 18·23·27일 개최한 대선 TV토론 내용을 28일 종합하면,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와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가 반중 정서를 드러내며 이재명 후보를 친중으로 몰아가고 이재명 후보가 반박하는 모습이 반복됐다.중국·대만 갈등에 거리를 두겠다는 취지의 최근 “셰셰” 발언과 2023년 민주당 대표 시절 싱하이밍 당시 주한 중국대사와의 회동 등으로 불거진 이재명 후보의 친중 논란 검증이 일차적인 쟁점이 됐다. 외교·안보를 넘어 경제·산업 분야의 이재명 후보 공약도 친중으로 규정하기 이르렀다.첫 TV토론 모두발언부터 “중국의 ...
스토킹처벌법 시행 5년째를 맞아 사법정책연구원과 대한변호사협회가 ‘스토킹범죄 재판의 쟁점과 피해자 보호’를 주제로 28일 공동학술대회를 열었다. 발표자들은 가해자가 법원의 ‘접근금지 명령’ 등을 어겨도 가벼운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가해자에 대한 법원의 조치 기간을 늘리는 등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날 발표자로 나선 조미선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위원(36·변호사시험 4회)은 “스토킹 범죄의 특성상 초기 단계의 개입과 피해자 보호가 중요한데, 긴급응급조치와 잠정조치는 위반에 대한 대응체계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가해자의 재범위험성 등이 양형에도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현행법은 수사에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스토킹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응급조치, 잠정조치 등을 두고 있다. 피해자의 주거지에 대한 100ｍ 이내 접근금지, 전기통신망 등을 이용한 연락금지, 전자장치부착명령 등이다.조 위원은 가해자가 이런 조치를...
29일 제주에서도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다. 이른 아침부터 투표 행렬이 이어지면서 역대 가장 높은 투표율을 보이고 있다.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주 사전투표소는 제주시 26곳, 서귀포시 17곳 등 모두 43곳이 설치돼있다.이날 제주지역 누적 사전투표율은 19.81%로 집계됐다. 지난 20대 대선 제주지역 첫날 사전투표율 16.75%를 상회했다.이날 아침 일찍부터 제주도의회 의원회관에 마련된 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 주변은 투표를 위해 찾은 차량들로 북적였다. 의회 정문부터 주변 길가까지 길게 늘어선 차량으로 교통 정체가 발생하기도 했다. ‘하, 허, 호’번호판을 단 렌터카 차량도 심심찮게 눈에 띄었다.제주시 연동 사전투표소는 주변에 관공서와 숙박시설이 밀집해있고, 제주국제공항과도 5분 거리에 있다. 지역 주민, 공무원은 물론 관광객의 접근성도 좋은 곳이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한 연동 주민은 “선거 당일은 사람이 너무 많을까봐 미리 왔다”면서 “근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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