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은 제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검찰 특수활동비(특활비)를 두고 “향후 책임 있게 쓰고 소명하는 과정이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국회에서 넘어온 추경안 부대 의견에 검찰청 특활비는 검찰개혁 입법 후 집행한다고 돼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때 전액삭감한 대통령실과 검찰, 감사원 등의 특활비를 일부 복원해 국민의힘이 사과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이 중 이재명 정부의 우선 개혁 대상인 검찰의 특활비가 복원되는 것을 두고는 민주당 내에서도 문제가 제기돼 전날 본회의 추경안 처리가 지연됐다. 결국 민주당은 검찰 개혁 완료 이후에 복원된 특활비를 쓸 수 있다는 부대의견을 다는 것으로 안을 정리했다.
특활비 일부 복원을 둘러싼 여야 공방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전날 본회의에 제1야당 의원 중 유일하게 참석해 반대토론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대통령 특수활동비를 일방 삭감했던 과오가 있다”며 “국가원수이자 군 통수권자이자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의 손발을 자른 과오에 대해 국민들께 사과를 해달라”고 말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은 전임 정부 대통령실과 검찰 등이 집행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전임자가 잘못으로 제재를 받았다고 후임자가 동일한 제재를 받아야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박했다.
레오 14세 교황의 측근인 로버트 매클로이 미 워싱턴 대주교가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이민자 추방에 대해 “비인간적이고 도덕적으로 혐오스럽다”고 비판했다.
매클로이 대주교는 3일(현지시간) CNN 인터뷰에서 무차별적으로 이민자들을 추방하고 있는 상황이 가톨릭 교리에 어긋난다며 이같이 말했다.
매클로이 대주교는 트럼프 행정부가 교회 같은 민감한 시설에서 이민자 체포를 금한 규정을 없앤 후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조차 겁을 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미국에 오는 사람들이 다른 부류라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걱정”이라며 “아일랜드, 이탈리아, 폴란드인이 (미국에) 넘어올 때 ‘이들은 열등한 사람들’이라는 얘기가 반복됐고 지금도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 잔인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자 정착 관련 정부 지원금을 못 받게 돼 교회가 이민정책을 비판하는 것이라는 J D 밴스 부통령의 주장에 관해서는 정부 지원금이 애초에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었다고 반박했다.
매클로이 대주교는 이날 하원을 통과한 트럼프 대통령의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도 비판했다. 그는 “이 법안으로 수백만명이 결국 건강보험을 잃고 억만장자들이 더 큰 감세 혜택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장 부유한 자에게 주려고 가장 가난한 자의 것을 가져가는 사회는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교회 내 여성의 역할 확대 필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여성의 부제 서품에 대해 “교회 내에서 논란이 있지만 그 방향으로 가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매클로이 대주교는 미국의 이란 핵시설 공습이 다른 국가들의 핵무기 개발을 부추길 수 있다며 ‘핵무기 비확산’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를 보유하면 이런 공격을 당하지 않을 거라는 것이 각국이 얻은 교훈일까 봐 아주 두렵다”면서 “(핵)확산을 부추길 것인가가 문제이고 아주 불길하다”고 우려했다.
이번 인터뷰는 트럼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오지의 불법 이민자 구금시설을 방문한 지난 1일 이뤄졌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선종하기 전인 지난 1월 워싱턴 대주교에 임명된 매클로이 대주교는 미국 추기경 중 가장 진보적인 성향으로 평가된다. 트럼프 행정부를 1기 때부터 비판해온 그는 레오 14세 교황의 측근이다. 레오 14세 교황은 즉위 후 “나 자신도 이민자의 후손이자 이민을 선택한 사람”이라며 이민자에 대한 존중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전임 정부에서 최초로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를 다시 비공개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가 북한과의 대화·협력에 방점을 두면서, 대북 압박 수단인 인권 문제는 ‘로키’(낮은 수위)로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통일부 당국자는 6일 올해 북한인권보고서의 공개 발간 여부를 두고 “아직 결정된 사항이 없다”고 밝혔다. 현재 북한인권보고서의 초안이 마련돼 산하 기관인 북한인권기록센터에서 내부 검토를 진행 중이고 외부 검수 과정도 거칠 예정이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법 제정(2016년)에 따라 2018년부터 매년 북한인권보고서를 작성해 국회에 보고해왔다. 다만 남북관계에 미칠 영향과 개인정보 공개 가능성 등을 고려해 일반에 공개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윤석열 정부는 2023년 3월과 지난해 6월 북한인권보고서를 공개 발간했고, 영문판까지 제작했다. 북한의 인권 침해 실태를 널리 알린다는 정책 기조에 따른 조치다.
통일부는 북한인권보고서와는 별개로 지난해 2월 탈북민 설문조사·인터뷰를 토대로 작성한 ‘북한 경제·사회 실태 인식보고서’도 최초로 공개해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여기에도 북한의 열악한 실상이 담겨 있다. 통일부는 ‘탈북민 6351명이 알려준 북한의 실상’이라고 강조했지만, 178개 문항 가운데 응답자가 절반에 못 미치는 문항이 55%에 달하는 등 과장됐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인류 보편적 가치인 인권은 중요한 문제이지만, 윤석열 정부가 대화 및 관계 개선에는 손 놓은 채 대북 압박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국회예산정책처도 2023년 10월 ‘2024년도 통일부 예산안 분석’ 자료에서 “북한인권보고서를 매년 발간하는 것은 재정 운용의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라고 평가했다. 예산처는 단기간에 북한 인권 상황이 개선되기 어려운 점도 고려해야 한다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해 2~3년 주기로 발간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과의 관계 복원 방침을 밝히고 있는 만큼, 통일부가 북한인권보고서 등의 공개 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통일부 장관이 취임하면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일 취임 30일을 맞아 진행한 기자회견에서 “북한 내의 인권 문제는 사실 매우 복잡하다”라며 “우리가 개별 사안에 대한 관심도 필요하겠지만, 북한 대중들의 삶을 개선하는데 인도적 지원을 하는 것도 역시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도 한다”고 말했다. 북한을 향한 압박보다는 식량 등 인도적 지원에 따른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인권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둔 발언이란 해석이 나왔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발표한 지난달 세계 식량 가격지수가 128.0으로 전달보다 0.5% 올랐다고 5일 밝혔다.
지수는 2014∼2016년 평균 가격을 100으로 두고 비교해 나타낸 수치로, 지난 5월 하락했다가 6월에 다시 상승했다.
품목군별로 보면 유지류 가격지수는 155.7로 전달보다 2.3% 올랐다. 팜유 가격은 수요 증가에 따라 올랐으며 대두유 가격은 브라질과 미국의 바이오연료 산업 지원 발표 이후 원료 수요 증가 기대감으로 상승했다.
유채유 가격은 공급 부족이 예상되면서 상승했으나 해바라기유 가격은 흑해 지역 생산 증가 전망으로 하락했다.
육류 가격지수는 126.0으로 2.1% 상승했다. 소고기 가격은 브라질의 수출 감소와 미국의 수요 증가로 인해 호주산 소고기 가격이 오르며 상승했다.
돼지고기 가격은 수요 증가로 강세를 보였다. 양고기 가격은 오세아니아의 수출 감소와 국제 수요 증가로 상승했다.
닭고기 가격은 브라질에서 지난 5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한 이후 수출 제한 조치가 이뤄지며 지역 내 공급량이 늘어 내렸다.
유제품 가격지수는 0.5% 상승한 154.4다. 버터 가격은 오세아니아와 유럽연합(EU)의 공급 부족, 아시아의 수요 증가로 상승했다.
치즈 가격은 동아시아의 수요 증가로 가격이 올랐으나 탈지분유와 전지분유 가격은 수요 부진과 공급량 증가로 하락했다.
반면 설탕 가격지수는 5.2% 내린 103.7로 집계됐다. 브라질에서는 설탕 생산량이 예상치를 웃돌면서 가격이 내렸다. 인도와 태국에서 작황 전망이 개선된 것도 국제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
곡물 가격지수는 1.5% 하락한 107.4다. 옥수수 가격은 아르헨티나와 브라질에서 공급이 증가하며 하락했고 쌀 가격은 인디카 품종 수요 감소로 떨어졌다.
밀 가격은 러시아와 유럽연합, 미국 일부 지역의 기상 우려로 인해 전달보다 상승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일 사무총장에 정점식 의원(3선·경남 통영고성), 정책위의장에 김정재 의원(3선·경북 포항북구)을 임명했다. 원내대표·사무총장·정책위의장 등 당 3역이 영남, 친윤석열(친윤)계 일색으로 꾸려졌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와 의원총회 추인을 거쳐 이들을 임명했다고 박성훈 원내대변인이 밝혔다.
정 사무총장과 김 정책위의장은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각각 전당대회 준비와 당의 정책을 총괄하게 된다. 두 직책은 박대출 전 사무총장과 김상훈 전 정책위의장이 대선 패배 책임을 들어 지난달 사퇴한 이후 공석이었다.
검사 출신인 정 사무총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친분이 있는 대표적인 친윤계 중진 중 한 명으로 꼽힌다. 지난해 ‘황우여 비대위’에서 정책위의장을 지냈으나 한동훈 전 대표 취임 이후 사퇴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내가 집중해야 할 것은 결국은 공정한 전당대회 진행”이라며 “다른 생각 없이 그 일만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 당선인 시절 특별보좌역을 맡았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위 간사 등을 지냈다. 그는 페이스북에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철저히 검증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윤 전 대통령 탄핵 심판의 기각이나 각하를 주장하며 헌법재판소 앞 시위에 참석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길어야 두 달, 관리형 비대위에서 일한다”고 계파 해석에 선을 그었지만 당내에선 당의 핵심 지도부 3명이 모두 영남 지역구, 친윤 색채의 중진들도 채워진 것을 두고 비판이 나왔다.
정 총장을 보좌하는 부총장도 전략기획부총장에 구자근 의원(재선·경북 구미갑), 조직부총장에 서지영 의원(초선·부산 동래) 등 영남 의원들이 맡았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자과의 통화에서 “인사가 국민들에게 우리 당이 어떻게 갈지 보여주는 제일 큰 메시지인데, 이번 인사를 보고 ‘혁신 전당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당 대변인은 박성훈·최수진 원내대변인이, 비대위원장 비서실장은 박수민 원내대표 비서실장이 각각 겸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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