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대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개헌과 정치개혁 방안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결선투표제 도입, 대통령 재의요구권(거부권) 요건 강화 등을 내세웠다.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결선투표제를 반대했고, 5·18 광주민주화운동 정신의 헌법 전문 명시에는 찬성했다.후보들은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개헌 구상을 밝혔다.이재명 후보는 “개헌을 해서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야 한다”며 “책임정치를 위해 대통령 4년 연임을 1번에 한해서 할 수 있는 연임제를 도입하고 결선투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계엄선포 요건 강화, 대통령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도 제시했다.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는 구체적인 개헌 공약 발표 대신 이재명 후보를 향해 “삼권분립을 파괴하고 독재를 하겠다고 한다”며 공세를 펼쳤다. 김 후보는 “(민주당은) 입법부 다수 정당인데 이것을 ...
12·3 불법계엄 선포 전후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했던 국무위원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탄력을 받고 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내란 관련 혐의 수사가 구체화하는 모양새다.28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은 지난 26일 한 전 총리와 최 전 부총리, 이 전 장관 등을 다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비상계엄 선포 전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이 적힌 계엄 관련 문건을 받거나 살펴본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세 사람은 출국금지된 상태다.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는 최근 들어 속도를 내고 있다. 경찰이 국무회의 장소인 대통령실 대접견실의 폐쇄회로(CC) TV 영상을 확보하면서다. 당시 상황을 담은 영상에는 계엄 관련 문건 등을 미리 살펴본 정황 등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문제는 이 영상 증거 등이 이들이 그동안 국회·언론 등에 스스로 밝힌 국무회의 때 상황...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반도체 설계에 사용되는 소프트웨어와 항공기 부품 등의 대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의 ‘희토류 수출통제’에 대한 맞불이자 반도체 자립 정책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파이낸셜타임스(FT) 등은 28일(현지시간) 미국 상무부 수출통제 담당 부서인 산업보안국이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시놉시스, 지멘스EDA 등 반도체 설계 자동화(EDA) 프로그램을 생산하는 업체들에 서한을 보내 중국에 기술 공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고 상무부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EDA 소프트웨어는 집적 회로 설계 과정에서 해야 할 복잡한 작업을 컴퓨터가 대신 처리하도록 지원한다.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작지만 반도체 개발 속도를 단축하고 품질의 정확성을 높이는 관건이다. 케이던스 디자인 시스템스 등 FT가 언급한 3대 업체가 중국 EDA 시장의 80%를 차지한다.미국 상무부는 항공기 엔진과 특정 화학물질 등의 대중국 수출도 금지했다. 뉴욕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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