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Դϴ�. 열두살 의붓아들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45)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7일 확정했다.이씨는 2022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인천 남동구 자택에서 의붓아들 고 이시우군(사망 당시 12세)을 학대하고 방임하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부모로부터 장기간 반복적으로 학대를 당하면서 10살 때 38㎏이던 시우군 몸무게는 사망 당일에는 29.5㎏으로 줄었다. 사망 당시 온몸에서 멍과 상처도 발견됐다. 이씨는 시우군을 방에 감금하거나 의자에 결박해놓고 카메라로 감시하기도 했다.앞서 1심과 2심은 이씨에게 징역 17년을 선고했다. 검찰은 처벌이 더 무거운 아동학대살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당시 법원은 이씨에게 아동을...
전남 무안군 돼지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 지난 11일 인근 돼지농장 2곳에서 양성 판정을 받은 지 사흘 만이다. 지난달 전남 지역에서 확산됐던 한우 구제역 종식을 앞둔 상황에 돼지를 중심으로 ‘돌파 감염’이 발생한 것이어서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전남지역에서 돼지 구제역이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전남도는 “지난 14일 무안군에 있는 돼지농장 3곳에서 구제역이 추가로 확인됐다”고 15일 밝혔다. 구제역이 확인된 세 곳은 사육 규모가 각각 1900여 마리, 1900여 마리, 3500여 마리에 달하는 대규모 농장이다. 감염된 돼지는 10마리로 파악되고 있다.해당 농장들은 돼지 구제역이 처음 확인된 무안군 한 농장에서 각각 540m, 1.8㎞, 2.9㎞ 떨어진 ‘방역지역’에 있다.농장의 돼지들은 모두 백신 접종을 마친 상태다. 지난달 13일 전남 영암의 한 한우농가에서 국내 처음으로 구제역이 발견된 이후 전남도는 지난달까지...
고용노동부가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체불·저소득 노동자 등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2113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정부는 18일 국무회의를 열고 2025년 1차 추경 편성안을 심의·의결했다. 추경안은 국회 심의·의결을 거쳐 확정된다.노동부 추경 예산은 올해 본예산의 0.6% 수준이다. 이번 추경은 통상 환경 악화 등으로 발생한 고용 둔화에 대응하고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는 데 집중됐다.노동부는 고용 둔화 대응 지원 사업에 300억원을 추가 편성했다. 석유화학·철강·자동차·건설 등 지역별로 고용 둔화 업종을 발굴해 지원한다. 노동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이다. 미국 관세 여파로 수출 주력 산업에 발생할 고용 충격에 대비해 고용유지지원금도 111억원 늘렸다. 고용유지지원금은 사업주가 노동자를 계속 고용할 경우 정부가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청년·중장년 일자리 지원도 강화된다. 취업애로청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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