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관세전쟁에 제동을 건 미 연방 국제통상법원을 맹비난하며 대법원이 이를 바로잡아달라고 촉구했다. 1심 결정이 ‘트럼프에 대한 증오심’ 때문이 아니냐며 판사 개개인을 겨눴고, ‘대통령직이 걸렸다’며 사법 불신을 부추겼다.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트루스소셜에서 “1심 판결은 너무 잘못됐고 너무 정치적”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국제통상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해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부과한 상호관세 등을 무효화하는 판결을 했고, 이날 연방 항소법원은 항소심 심리가 진행되는 동안 해당 판결의 효력을 일시 중단하라고 명령했다.트럼프 대통령은 1심 법원 재판부를 겨냥해 비판을 쏟아냈다. 그는 “법원은 (미국이) 절실했던 관세에 믿을 수 없는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며 “판결을 내린 세 명의 판사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인가”라고 말했다. 이어 “어떻게 이런 식으로 미국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나”라며 “혹시 ...
제주 서귀포시 남원읍에 있는 넉시오름을 훼손한 50대와 60대가 각각 검찰에 넘겨졌다.제주자치경찰단은 산지관리법 위반으로 A씨(60대)를,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 위반 혐의로 B씨(50대)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A씨는 올해 1월부터 당국의 허가 없이 자신 소유 임야 1만7222㎡ 중 4227㎡를 굴삭기로 파헤치고 나무를 베어내는작업을 무단으로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A씨는 특히 수사가 진행하는 중인데도 약 70m 길이의 석축을 추가로 쌓았다. 자치경찰은 오름 복구비만 약 1억3000만원으로 소요될 것으로 추산했다.B씨는 조상 분묘 관리를 명목으로 넉시오름 내 자신 소유 임야에서 생달나무, 삼나무 등 19그루를 전기톱으로 무단 벌채했다.‘산지관리법’에 따르면 허가 없이 산지를 무단 전용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무단벌채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을 앞두고 대통령경호처가 27일 취임 퍼레이드 및 특수 경호 훈련을 서울 강서구 경호안전교육원에서 언론에 공개했다. 대통령 취임식 경호준비태세 모습을 언론에 대대적으로 공개한 것은 대통령경호처가 창설된 1963년 이래 최초라고 경호처는 밝혔다. 경후훈련은 대통령 취임식 당일의 동선과 위기를 가정해 퍼레이드, 특수 기동 훈련, 전술 사격 훈련, 위기 대응 종합조치 훈련 등으로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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