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감독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3일 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을 전격 내정하면서 금융당국 개편의 방향이 불투명해졌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직개편안을 짠 국정기획위원회 내부에서도 인사가 실제 단행될지 몰랐다며 당혹스러워하는 분위기다.
국정기획위 한 관계자는 14일 “떠도는 이야기들은 들어봤으나 실제 인사가 단행될지는 몰랐다”며 “뭐가 어떻게 된 건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국정기획위 인사들 사이에선 조직개편 결론이 공유되지 않은 상황에서 인사가 단행된 점을 두고 당혹스럽다는 반응도 나왔다.
국정기획위의 조직개편 태스크포스(TF)는 앞서 금융위 해체와 ‘금융감독위원회’ 신설, 금감원 내 금융소비자보호처의 분리 등을 담은 최종안을 보고했으나, 활동 종료 시점까지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듣진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종 결정이 나지 않은 상황에서 현 금융체계의 수장이 각각 임명되자 일단 ‘금융위’ 조직이 해체되지 않고 살아남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해체를 앞둔 조직에 장관급인 위원장을 임명하겠는가”라며 “조직개편에 논란도 있고 현 체제가 업무에 효율적인 만큼 (대통령실의) 방침이 바뀌었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대통령실이 조직개편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밝혔기 때문에 시기만 미뤄 추진할 가능성도 있다.
여권 한 관계자는 “당초 예상했던 그림은 9월쯤 (조직개편 관련) 정부조직법을 처리하고 그 뒤에 인사를 내는 방향이었다”며 “금융위 개편은 정부조직법이 아닌 금융위 설치법을 고쳐야 하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서 인사를 진행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금융위 설치법은 야당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 법령이다.
이에 관가 안팎에선 다양한 시나리오가 나온다. 국정기획위의 구상대로라면 금융위 조직이 완전히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금감위로 일부 존속하는 만큼, 신임 금융위원장이 ‘금감위원장’으로 전환될 수 있지 않으냐는 예상이 나온다.
이 경우 국정기획위 일각에서 거론하던 금감위와 금감원장의 ‘겸직’ 방안은 없던 일이 될 수 있다. 반대로 기획재정부 개편과 맞물려 예산과 경제정책을 합친 경제기획원 모델과 재무부, 금감원 각각 3개의 구조가 나올 수 있다는 예상도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조직개편이 말만 무성하고 장기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금융권 안팎에선 볼멘소리도 나온다.
금융권 관계자는 “정부 조직이나 새로 온 수장들이 향후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으니 혼란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신임 금융위원장과 금감원장이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는지 살펴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15일(현지시간) 알래스카 회담에서 “돈바스를 완전히 넘기면 현재 전선을 동결하겠다”고 제안했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호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는 18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푸틴 대통령의 요구에 응하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우크라이나 전쟁의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였던 역사적 회담이 푸틴 대통령을 위한 ‘레드카펫’이 될 가능성이 커졌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16일 회담에 직접 관여한 4명의 소식통을 인용해 푸틴 대통령이 알래스카 회담에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 지역에서 철수하면, 헤르손과 자포리자의 전선을 동결하고 더 많은 영토를 차지하기 위한 새로운 공격은 시작하지 않겠다”고 제안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푸틴 대통령의 제안을 젤렌스키 대통령과 유럽 지도자들에게 전달하면서 “푸틴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러시아로부터 단순 휴전을 끌어내려는 시도를 중단하라”면서 “대신 돈바스 지역을 포기하면 러시아와 신속한 평화협상이 가능할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돈바스는 우크라이나 동부 도네츠크주와 루한스크주를 뜻한다. 러시아는 현재 루한스크의 거의 전부, 도네츠크의 약 75％를 장악했으나 도네츠크 서부의 전략적 요충지는 여전히 우크라이나군이 통제하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아직 점령하지도 못한 우크라이나 영토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18일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푸틴 대통령의 요구를 받아들이라고 압박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매우 큰 강대국이지만, 그들(우크라이나)은 그렇지 않다”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거래를 성사시키라고 조언하고 싶다”고 말한 바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은 본인이 알래스카 회담의 가장 큰 목표로 내세웠던 휴전안을 자기 손으로 직접 폐기했다. 회담 후 대러 제재에 대한 언급도 중단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러시아산 석유 등을 구매하는 제3국에 최대 100%의 2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에 관한 질문을 받자 “2~3주 정도 후에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지금은 그걸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얼버무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 직전까지만 해도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중단하지 않으면 “심각한 후과가 뒤따를 것”이라며 강력한 제재를 암시한 바 있다.
버락 오바마 정권에서 러시아 대사를 지낸 마이클 맥폴은 디애틀랜틱에 “보통 정상회담은 사전에 치밀한 의제 설정과 협상이 이뤄지기 때문에 성과가 나오기 마련”이라면서 “하지만 이번 회담에는 성과가 전혀 없다. 평화프로세스의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는 증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는 푸틴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트럼프 미스터리’가 다시 한번 되풀이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를 추구하는데 진지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알래스카 회담장에서 2분 만에 걸어 나오겠다고 공언했다.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는 대신,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전쟁 범죄 혐의로 수배 중인 푸틴 대통령을 자신의 방탄 리무진인 ‘비스트’에 동승시키고 공동 기자회견에서 연설할 기회를 줌으로써 자신과 동등한 지도자처럼 보이게 만들었다. 이로써 푸틴 대통령은 아무런 제재 위험 없이 더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프리패스’를 부여받고, 외교적 고립에서도 탈피하게 됐다.
버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대사를 지낸 이보 달더는 뉴욕타임스에 “푸틴이 트럼프를 또다시 농락하는 데에는 레드카펫 위에서 2분, 비스트 안에서의 10분이면 충분했다”고 꼬집었다.
다만 이번 회담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외교적 해법에 대한 물꼬를 튼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 중앙정보국(CIA) 출신인 조지 비비 퀸시연구소 연구원은 포린폴리시에 “1년 전만해도 미국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외교적 타결 방안에 대한 어떠한 논쟁도 허용하지 않았다”면서 “그것은 혐오스러운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고 지적했다. 그는 “하지만 적어도 이제 우리는 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를 가능하게 했고, 우크라이나가 소모전에서 러시아보다 오래 버틸 수 없다는 현실 때문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문제는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기존의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경우 합의 도달까지 수년이 걸릴 수도 있다는 점이다. 푸틴 대통령이 주장하는 ‘근본 원인’ 제거에는 우크라이나 정권 교체, 우크라이나의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가입 금지 등이 포함돼 있다. 결국 트럼프 대통령이 영토를 포기하라고 젤렌스키 정권을 어느 정도로 압박할지, 또 미국이 우크라이나 안보 보장에 얼마큼 참여할지 등에 따라 우크라이나 전쟁이 어떻게 종식될 지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구직 활동도, 일할 의사도 없는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연평균 10조원이 넘는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한국경제인협회가 이미숙 창원대 교수에게 의뢰한 ‘쉬었음 청년 증가에 따른 경제적 비용 추정’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2019∼2023년 ‘쉬었음’ 청년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은 총 53조3998억원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2019년 8조8969억원, 2020년 11조4520억원, 2021년 10조3597억원, 2022년 11조1749억원, 2023년 11조5163억원 등 증가세를 보였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과 가장 유사한 특성을 지닌 ‘취업’ 청년의 임금 수준을 그들이 잠재적으로 받을 수 있었던 소득으로 간주하는 방식으로 경제적 비용을 산정했다. 이에 따르면 ‘쉬었음’ 청년의 월 임금 추정치는 취업 청년의 약 80% 수준으로, 2019년 155만100원(80.0%)에서 2023년 179만5600원(82.7%)으로 늘어났다.
‘쉬었음’ 청년에 따른 경제적 비용이 증가한 것은 이들의 규모와 함께 고학력 비중도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학교 이상 학력의 ‘쉬었음’ 청년은 2019년 15만9000명에서 2023년 18만4000명으로 증가했고 그 비중은 36.8%에서 38.3%로 상승했다.
보고서는 청년 총인구(만 15∼29세)는 꾸준히 감소했음에도 ‘쉬었음’ 청년 비율은 오히려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청년 총인구는 2019년 966만4000명에서 2023년 879만4000명으로 줄어들었으나 같은 기간 ‘쉬었음’ 청년 비중은 4.48%에서 5.47%로 상승했다. 총인구 대비 비율도 동기간 0.84%에서 0.93%로 올랐다.
보고서는 쉬었음 청년에 대한 정책 방안으로 교육 수준별 맞춤형 정책, 조기 발견·정보 공유 시스템, 심리·회복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안했다. 경제활동 동기 부여를 지원하는 ‘무기력 극복 프로그램’, 성취 경험 유도를 위한 단기 업무 기반의 ‘청년 회복형 근로장학제도’, 생활·진로를 함께 설계하는 ‘청년 동행 매니저 제도’가 제시됐다.
13일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시간당 최대 150㎜에 가까운 물폭탄이 쏟아지면서 곳곳에서 주택과 도로가 침수돼 주민들이 고립되거나 긴급 대피했고 철도 운행이 중단됐다. 김포와 인천에선 운전자 2명이 사망했다.
이날 행정안전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와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0시부터 오후 9시까지 김포 248.5㎜, 고양(주교) 233.5㎜, 양주(장흥면) 218.5㎜의 강수량이 기록됐다. 인천에도 영종도 255.5㎜, 경서동 233.5㎜ 등 지역별로 200㎜가 넘는 비가 내렸다. 인천 옹진군 덕적도(덕적면 북리)는 오전 8시14분부터 1시간 동안 149.2㎜의 기록적인 폭우가 쏟아졌다. 고양시 덕양구 현천동에서는 오전 11시부터 정오까지 105.0㎜가 내렸다.
김포소방서에 따르면 이날 낮 김포시 고촌읍 대보천에서 “차가 떠내려간다, 문이 열리지 않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5시간여 만인 오후 5시55분쯤 사고 지점에서 1㎞쯤 떨어진 하천에서 차량을 발견했다. 소방당국은 로프 등 구조장비를 이용해 차량 뒷좌석에서 80대 남성으로 추정되는 운전자를 구조했으나 숨진 상태였다.
앞서 오전 7시20분쯤 인천 중구 운서동에서 40대 남성이 몰던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지며 호수로 추락했다. 경찰과 소방 당국이 차량을 인양했으나 남성은 숨진 상태였다.
경기 용인시 영동고속도로 마성터널에서는 어린이를 태운 축구교실 버스가 옆으로 넘어졌다. 운전자를 포함, 19명 중 2명이 중상을 입는 등 6명이 다쳤다. 고양시 덕양구 내곡동에선 6명이 비닐하우스가 침수돼 고립됐다가 119대원들에게 구조됐다. 양주시 만송동 도로에서는 차량 3대가 침수돼 4명이 탈출했다.
인천은 오후 1시 기준 호우 피해 신고가 210건 접수됐다. 경인국철(서울지하철 1호선) 인천역 일대 도로가 물에 잠겨 통행이 통제됐고, 선로에 물이 차면서 주안역~부평역 구간의 열차 운행이 한때 중단됐다. 서구 정서진중앙시장과 강남시장이 침수돼 건물 지하에 있던 시민들이 대피했다. 경기지역에서도 경의중앙선과 경원선 등 철도 운행이 호우로 한때 중단됐다가 재개됐다.
산림청은 오후 7시30분을 기해 서울·인천·경기·강원 전역에 산사태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상향했다. 포천천 포천대교, 동두천 송천교, 파주 신우교 등 지역 곳곳의 하천 주변에는 범람 우려로 주민 대피령이 내려졌다.
서울에서는 하천 29개 전체가 빗물로 수위가 높아지며 일대 출입이 통제됐다. 동대문구 중랑천 중랑교 일대에는 홍수경보가 발령됐다. 은평구 불광동 연신내역 인근은 한때 누런 흙탕물에 잠겼고, 강북구 우이동 도선사 진입로에서는 대형 땅꺼짐(싱크홀)이 발생했다.
행안부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2단계를 가동했다. 14일까지 예상 강수량은 수도권과 서해5도 50~150㎜(최대 200㎜), 강원 내륙·산지 30~100㎜(중·북부 내륙 최대 150㎜ 이상), 충남 북부·충북 중부·충북 북부 30~80㎜, 대전·세종·충남 남부·충북 남부 20~60㎜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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