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재판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상호관세를 부과하는 정책에 제동을 걸었다.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미국 연방법원인 국제무역법원(CIT)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렸다.국제무역법원은 문제가 된 상호관세 시행을 영구히 금지하며, 원고 외 다른 소송에도 적용된다고 밝혔다.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에 구매하는 것보다 더 많이 판매하는 국가의 수입품에 일괄적으로 관세를 부과하는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재판부는 미국 헌법에 따르면 다른 나라와의 무역을 규제할 독점적인 권한은 미국 의회에 있으며, 미국 경제를 보호하겠다며 발동하는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의회 권한보다 우선하지 않는다고 밝혔다.이번 재판은 미국 5개 중소기업이 모인 ‘리버티 저스티스 센터’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지난달 소송을 제기하며 시작됐다. 이들 기업은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결정 권한을 가진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27일 마지막 TV토론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유죄가 됐으면 ‘유죄입니다‘ 해야지 대법원장을 왜 탄핵하고 특검한다고 그러나”라고 비판했다.이 후보는 이날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김 후보의 이러한 지적에 대해 “(지금) 토론장인지 유세장인지 잘 모르겠다”며 “대법관들에 대한 특검이나 탄핵은 제가 지시한 바도 없다”고 반박했다.김 후보는 “본인이 민주당의 아버지 아닌가”라며 “89.77% 지지를 받아서 (대선 후보가) 된 대한민국정당 사상, 민주당 역사상 최고의 지지를 받은 절대 권력자”라고 비판했다.김 후보는 “스스로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내가 잘못이 있으면 처벌받겠다’, 정상적으로 재판 받고 정상적인 법에 따라서 잘 순응을 해나가야 한다”고도 말했다.
경남 창원 시내버스 파업 이틀째인 29일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29일 창원시에 따르면 지난 28일 밤까지도 시내버스 노사가 임금·단체협상을 진행했지만 뚜렷한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다만, 서울 등 다른 지역의 경우 파업을 유보한 점을 고려해 창원시내버스 노조도 파업을 철회할지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노사는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다시 조정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파악됐다.창원시는 시민 불편 최소화 등을 위해 일단 노조가 파업을 철회한 후 사후협상을 이어가도록 중재하고 있다.시는 2021년 준공영제 도입 이후 매년 수백억원의 재정이 지원되는데도 파업하는 행위는 “준공영제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파업에 강력 대응한다는 입장이다.창원시내버스는 지난 28일 전체 버스의 95%가 운행을 멈췄다. 이틀째를 맞아 시민의 불편은 계속되고 있다.앞서 노사는 지난해 12월 대법원판결에 따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반영, 임금 8.2% 인상, 정년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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