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한 기초단체에서 환경 공무직 채용비리 의혹이 불거져 경찰이 압수수색에 나섰다.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8일 오전 대구 북구청 자원순환과 등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서 환경 공무직 채용 관련 서류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경찰은 북구청 채용비리 의혹에 연관된 것으로 의심되는 북구 소속 간부와 업무 담당자 등 4명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이들 중 일부는 지난해 9~11월 진행된 북구청 환경 공무직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이 합격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등에게 부당 청탁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공모에서 최종 합격자는 5명인데, 경찰은 이중 2명이 채용비리에 연루된 것으로 추정한다.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수사 상황은 말할 수 없다”면서 “수사 결과에 따라 환경 공무직 합격자들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도 정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과거 강제 납북됐다가 유죄 판결을 받고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납북귀환 어부’에 대해 직권으로 재심을 청구했다.춘천지검은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강제 납북됐다가 귀환한 납북귀환 어부 30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이들은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선박 소속 기관장과 선원 등으로 1971년 8~10월 사이 강원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 이후 이듬해인 1972년 9월 7일 속초시 속초항으로 귀환했으나 반공법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의 실형 또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앞서 춘천지검은 지난해 7월 9일 대검찰청으로부터 고흥호와 제6해룡호, 제26해룡호, 명성3호 등 4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64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는 지시를 받고 관련 절차에 착수했다.춘천지검은 관련 사건기록, 판결문 등을 검토해 수사 과정에서 불법 구금 등 형사소송법상 재심 사유가 있음을 확인...
정부와 한국은행은 30일 상호관세 관련 미국 내 판결로 국내 금융·외환시장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연방국제통상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 부과를 무효화했지만, 연방 항소법원이 해당 판결 집행을 일시 중단하면서다.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 1차관은 이날 이창용 한은 총재, 김병환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F4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참석자들은 “국내 금융·외환시장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상호관세 관련 미국 내 판결의 전개 양상에 따라 변동성이 재차 확대될 수 있다”고 봤다. 미국 연방 항소법원은 29일(현지시간) 1심 법원에 의해 제동이 걸린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를 항소심 심리 기간 일시 복원하기로 결정했다. 법원은 미 정부에 항소 시간을 주기 위해 2주간 판결 효력 발생을 유예했다.참석자들은 회사채 시장과 관련해서는 “견조한 투자 수요에 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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