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아바타” “아수라 성남시”…상대 비방에 치중 이준석도 이재명과 호텔경제학 놓고 ‘공산주의’ 설전6·3 대선을 일주일 앞둔 27일 열린 마지막 TV토론에서 후보들은 상대의 약점을 파고드는 네거티브 공방에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를 “윤석열 아바타”라고 하는 등 12·3 불법계엄을 둘러싼 상대 후보들의 행적을 주로 공격했다. 김 후보와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재판을 받고 있는 사건들과 과거 문제가 됐던 과격 발언들을 꺼내들며 공세를 폈다.이재명 후보는 이날 오후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서울 상암동 MBC 스튜디오에서 개최한 정치 분야 TV토론에서 김 후보에게 “지난해 12월11일 국회 (본회의에서 계엄에 사과하지 않았는데) 사과할 생각이 없었나”라며 “전시·사변 아니고, 국무회의·통지 안 하고, 국회를 침탈했는데 내란이 아닐 수 있나”라고 따졌다. 김 후보는 “일종의 군중재판식으로 사과하라는 건 폭...
서울 시내버스는 정상운행하지만 갈등의 불씨는 그대로 살아있다. 시내버스 노조가 파업을 잠정 유보했을 뿐 노사 양측은 10차례에 걸친 본교섭에도 아무런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28일 새벽 결렬을 선언했기 때문이다.노사 양측은 통상임금을 둘러싼 문제를 각자의 해법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합의는 없다는 뜻을 명확히 한 만큼 이번 갈등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결국 노조에게 유리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임금협상은 사측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번 협상 결렬로 사측이 향후 임금협상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면죄부가 되지 않고, 향후 임금협상에 따른 인상분은 결국 소급해서 다 지급해야 하기 때문이다.갈등의 핵심인 ‘정기 상여금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역시 법원의 손에 달려있지만 노조가 좀 더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 있다.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19일 세아베스틸 전현직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소송에서 “...
‘통혁당 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옥살이한 고 진두현씨와 고 박석주씨가 재심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과거 이들이 ‘간첩’ 누명을 뒤집어쓰고 보안사령부에 연행된 지 51년 만이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각각 사형과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진씨와 박씨의 재심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29일 확정했다.1974년 진씨는 “북한에서 간첩 교육을 받고 국내에 잠입했다”는 이유로 보안사령부(보안사)에 끌려갔다. 보안사는 진씨가 1960년대 국내에서 반정부·반국가단체 활동을 했던 ‘통혁당’을 재건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진씨는 1976년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고, 16년간 수감 생활을 한 뒤 가석방됐다. 박씨는 진씨와 같은 혐의로 징역 10년을 확정받았고, 1984년 복역 중 숨졌다. 진씨와 박씨의 유족은 이들의 누명을 풀기 위해 재심을 청구했다. 법원은 2023년 7월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재심 사건을 심리한 서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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