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비자 인터뷰 중단…‘황금알 낳는 거위’ 배 가르는 트럼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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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5-31 05:13 조회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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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소 재량에 맡겨 ‘복불복’ 2곳 “장애 확인 힘들다” 불허 보조인 함께해도 고난 연속“기표소 좁고 투표지 헷갈려”발달장애인 박경인씨(31)는 29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보건소 사전투표소에 신분증을 손에 꼭 쥐고 줄을 섰다. 투표를 도울 은물 활동가가 곁에 서있었다. 긴장된 얼굴의 박씨는 차례가 되자 신분증을 내밀고 말했다. “제가 발달장애인이라서 투표보조인이 필요해요.”박씨를 포함한 14명의 발달장애인이 세종대로 사거리에서 피플퍼스트서울센터 등이 주최한 기자회견에 참석한 뒤 각각 종로구 청운동·사직동, 마포구 공덕동·아현동 등에서 사전투표에 참여했다. 1인당 1~2명의 투표보조인이 함께했다. 공직선거법(157조6항)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를 가진 선거인은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인을 동반해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문제는 이 조항에 ‘발달장애’는 명시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래서 발달장애인은 보조인 동행 여부를 투표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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