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정보회사 후쿠시마 핵 폐수 방류 2년을 앞둔 18일 환경단체 활동가가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손팻말을 들고 정부 대응을 촉구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오는 20일 전 국민 민방위 대피훈련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민방위 훈련은 18~21일 열리는 을지연습 기간 중 실시된다. 을지훈련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연 1회 전국 단위로 실시하는 비상대비훈련이다.
20일 실시되는 민방위 훈련에는 공습 대비 대피훈련과 소방차·구급차 길 터주기 훈련 등이 예정되어 있다. 훈련 당일 오후 2시부터 20분간 시행되는 공습 대비 훈련은 공습경보(오후 2시), 경계경보(오후 2시15분), 경보해제(오후 2시20분) 순으로 이뤄진다.
공습경보가 발령되면 시민들은 15분간 가까운 건물 지하나 민방위대피소로 대피하고, 차량통제훈련 구간(서울의 경우 세종대로 사거리~숭례문 교차로)을 운행하는 차량은 5분간 우측에 정차해야 한다. 민방위대피소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네이버·카카오·티맵 등에서 검색할 수 있다.
■ 영화 ■우아한 거짓말(OCN 오전 9시50분) = 두 딸 만지, 천지와 함께 살아가는 현숙은 마트에서 일하며 생계를 책임진다. 시원시원한 엄마 현숙과 무덤덤한 언니 만지에게 천지는 언제나 착하고 살가운 막내다. 그런 천지가 어느 날 유서 한 장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 만지는 천지의 친구들을 만나며 가족들은 몰랐던 숨겨진 비밀을 듣게 되고, 천지의 빨간 털실 속에서 동생이 남긴 쪽지를 발견한다.
■ 예능 ■히든 아이(MBC 에브리원 오후 7시40분) = 2008년 울산에서 일어난 7세 아동 실종 사건을 살펴본다. 경찰은 한 여성으로부터 아들이 집 앞에 나갔다가 귀가하지 않았다는 신고를 받는다. 300여명의 경찰이 수색에 투입됐지만, 아동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고 부모는 절망에 빠졌다. 그러던 중 예상 밖의 인물이 유력 용의자로 지목됐다. 아이를 무차별 폭행해 숨지게 한 범인의 정체를 파헤친다.
올해 수도권에서 전세 보증금 미반환 등으로 강제 경매에 부쳐진 연립·다세대주택 등이 1년 전보다 약 1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가 떨어지고 전세기피 현상이 지속된 영향으로 풀이된다. 하반기에도 전세의 월세화가 빠르게 진행돼 전세보증금을 되돌려주지 못해 경매로 넘어가는 주택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부동산 등기 자료를 18일 분석한 결과, 올해 1월~7월 서울·경기·인천의 집합건물(아파트·오피스텔·상가 등) 강제경매 신청 건수는 1만4955건으로 전년 동기(1만2945건)와 비교해 15.5% 증가했다.
수도권 안에서도 경기 지역에서 경매 건수가 특히 많이 늘었다. 올해 1월~7월 경기도에서 강제경매에 넘어간 집합주택은 6278건으로 전년 동기(4731건)에 비해 32.7% 늘었다.
강제경매는 소송을 제기해 법원 판결을 받아야 신청할 수 있는 절차로, 개인간 채무 등이 있을 때 신청하게 된다. 보통 전세 보증금 미반환이 가장 흔한 이유로 꼽힌다. 건물에 담보권이 있는 은행 등이 법원 판결 없이 신청하는 임의경매와 구분된다.
강제경매가 늘어난 것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집주인이 늘어났다는 의미로 2022년 이후 전세가격이 떨어진 여파로 풀이된다.
강제경매에 앞서 법원 판결까지 최소 6개월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경매가 개시되는 건물은 2022년 전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을 가능성이 높다. 2022년은 전국 주택 전세가격지수가 역대 최고로 높았던 해로, 정부가 주택도시보증공사(HUG)를 통해 전세금 반환보증을 주택가격의 100%까지 제공한 마지막 해이기도 하다.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보면, 서울의 전세가격 지수는 2022년 103.1으로 고점을 찍은 뒤 2023년 83.5, 2024년 88.5로 떨어진 상황이다.
문제는 이처럼 경매에 넘어간 주택이 많아질수록 길게는 2년을 넘도록 임대차 시장에서 임대 물건이 줄어든다는 점이다. 올해 1~7월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된 집합주택의 강제경매 개시 신청 후 매각까지 실제로 걸린 시간을 살펴보면, 1년 이상~2년 미만이 47%로 가장 많았다. 2년 넘게 걸리는 경우도 17.5%에 달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주택가격의 90~100%까지 전세금 반환을 보증하던 시절의 계약분이 모두 해소될 때까지는 ‘역전세’로 인한 경매가 계속 이어질 것”이라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아파트에 쏠린 거주 수요가 연립·다세대로 이동해야 거래가 정상화되고 강제경매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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