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사태 때 서부지법에 침입하고 창문을 깨뜨린 시위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취재진을 폭행한 시위자에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김진성 판사는 28일 특수건조물침입,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모(4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조씨는 지난 1월19일 오전 3시쯤 유리병을 법원 창문에 던져 유리창을 깨뜨린 뒤 집회 참가자들과 후문을 통해 서부지법 경내에 들어간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앞서 검사는 조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김 판사는 “다중이 법원을 대상으로 위력을 보인 범행으로 발생한 전체 범행 결과가 참혹하다”며 “대한민국 사법부의 영장 발부를 정치적 음모로 해석하고, 이에 대해 즉각적으로 응징해야 한다는 집착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다만 조씨가 혼자 범행을 했고, 전과가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전과는 없는 점,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고 우발적 범행인 것으로 보인다는 점...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이틀째인 30일 용인에서 “회송용 봉투에서 이미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체 확인 결과, 자작극으로 추정돼 경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했다.경기남부경찰청은 이날 오전 7시 10분쯤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회송용 봉투에서 이재명 후보에게 기표된 기표용지가 반으로 접힌 채 나왔다”는 112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신고는 여성 투표인 A씨가 관외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렸다.A씨는 관외투표를 위해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받아들고 투표소 앞에서 기다리던 중 문제의 기표용지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는 이 사실을 알린 뒤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다.경기도 선관위는 자체 화인 결과, 자작극으로 추정하고 경찰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경기도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선거인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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