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뒷광고(광고임을 밝히지 않은 간접 광고) 논란‘ 후 복귀하는 유튜버를 다룬 기사에 “대놓고 사기 쳤는데”라고 댓글을 단 누리꾼을 기소유예한 처분은 기본권 침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정도의 댓글이 아니라면 모욕죄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1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A씨가 “기소유예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인천지방검찰청 부천지청 검사를 상대로 제기한 헌법소원에서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지난달 29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A씨는 2021년 8월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OO, 뒷광고 논란 1년만 유튜브 재개 예고’라는 제목의 기사에 “너무 대놓고 사기 쳤는데 뭘”이라는 댓글을 달았다. 약 6개월 뒤 인천지검 부천지청 검찰은 A씨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는 범죄 혐의는 인정하지만 형사 처벌 단계로는 넘기지 않는 처분이다.A씨는 검찰 처분이 자신의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A씨는 자신의...
한낮 기온이 35도를 웃도는 필리핀의 수도 마닐라. 지난 19일 오후 젊은이들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른 ‘삼겹살라맛’(Samgyupsalamat)으로 들어서는데 입구부터 떠들썩했다. 불판에 삼겹살을 구워가며 소주잔을 들고는 “타가이(건배)”를 외치는 현지인들로 왁자지껄했다. 상추쌈을 입안 가득 넣은 골디(22)는 “소주 안주로는 삼겹살이 최고”라며 “집에서도 일주일에 한 번 이상은 친구들과 진로 소주를 즐긴다”며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웠다.한국을 쏙 빼닮은 술을 나누는 풍경이 마닐라 한복판에서 펼쳐지는 걸 목격한 순간, 이날 오전 필리핀 최대 유통·부동산 기업 SM그룹의 ‘몰 오브 아시아’(Mall of Asia)에서 만났던 시아(32)가 생각났다. 그녀는 “K드라마를 매일 보는데 한국인처럼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고 싶어 하이퍼마켓에 자주 들른다”며 “떡볶이와 김치 볶음밥도 안주로 그만”이라고 말했다. 아시아 3위 규모의 복합쇼핑몰에 있는 하이퍼마켓 중앙에는 진로 소주가 가득 진열...
2025년 4월4일,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했다. 헌법에 따라 60일 이내 후임자를 선출해야 하기에, 대통령 선거일은 6월3일로 결정됐다.사전투표는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전국 곳곳에서 치러졌다. 점심시간 무렵, 사무실 근처 사전투표소에는 병원 유니폼을 입은 청년부터 보행 보조기를 짚은 노인까지 줄지어 서 있었다. 일터에서 잠시 짬을 내온 이들도, 천천히 한 걸음씩 움직이는 이들도 있었다. 그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주권자란 이렇게 각양각색이구나’ 하고 새삼 느꼈다.선거는 민주주의의 축제라 불린다. 사람들이 모이고, 토론이 벌어지며 방송사들은 투표율과 개표 상황을 밤늦게까지 생중계한다. 그러나 이 축제를 함께 즐길 수 없는 사람들이 있다. 외국 국적의 이주민은 대한민국 대통령은 물론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누구도 뽑을 수 없다. 일부 영주권자에게만 지방선거 투표권이 제한적으로 주어지지만, 이마저도 박탈하자는 주장이 끊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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