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의 신분증을 이용해 중복 투표를 한 선거사무원이 체포됐다. 선거사무원이 다른 사람을 사칭해 투표하면 가중 처벌된다.서울 수서경찰서는 남편과 자신의 신분증으로 중복 투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서울 강남구 소속 사전투표 사무원 A씨(61)를 체포해 수사 중이라고 30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9일 강남구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남편의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대리 투표한 뒤, 자신의 신분으로 다시 투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23년 11월부터 강남구 보건소의 시간선택제 계약직 금연감독원으로 밝혀졌다.공직선거법은 다른 사람으로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하는 방법 등으로 투표하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 ‘사위투표죄’에 해당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선관위 직원이나 투표 사무원이 이런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된다.경찰 관계자는 “가중처벌 조항을 적용해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구...
우크라이나전쟁 휴전 협상에 미온적 태도를 보여온 러시아가 최근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세 수위를 올리자 미국 공화당에서 대러 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뉴욕타임스(NYT)는 27일(현지시간) 소수의 공화당 중진 의원을 중심으로 대러 강경론이 확산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사우스캐롤라이나)은 지난달 리처드 블루먼솔 상원의원(민주·코네티컷)과 함께 러시아산 에너지를 구매하는 국가의 대미 수출품에 500% 관세를 부과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대러 제재 강화에 시동을 걸었다.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이 러시아에 30일 휴전안을 제시했던 사실을 거론하며 “우리는 러시아에 이 전쟁을 명예롭고 정의로운 방식으로 끝낼 충분한 기회를 줬다”며 “그들은 (평화협상에) 관심이 없고 우리가 판돈을 올리기 전까지는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NYT에 말했다.그는 이날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한 글에서도 “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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