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33년 음력 5월2일, 김령이 예안현감으로부터 받아 든 조보에는 사헌부 헌납에 임명된 이상질의 상소가 실렸다. 인조가 추진하던 창경궁 수리 공사에 대해 “요역과 부세가 너무 많고 무거워 백성들이 괴로워하고 있으니, 궁궐을 짓기에 적당한 때가 아니”라면서 반대했다. 창경궁 수리에 대한 왕의 의지를 비판한 신하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 ‘곧은 언관’ 모습을 보여준 일이기는 했다.그런데 조금만 생각해보면, 인조의 궁궐 건설은 인조답지 않은 일이었다. 잘 아는 것처럼, 인조는 광해군을 몰아내고 ‘반정’을 통해 왕위에 올랐다. 반정의 대표 명분은 폐모살제(廢母殺弟), 즉 어머니를 유폐하고 동생을 죽인 이른바 ‘강상(綱常)을 범한 죄’였다. 그리고 ‘무분별한 공사로 백성들을 힘들게 한 죄’ 역시 반정의 명분에 포함됐다. ‘무분별한 공사’는 광해군의 궁궐 건축을 지칭하는 말이다. 1592년 발발한 임진왜란은 조선의 법궁이었던 경복궁을 비롯해 창덕궁과 창경궁을 모두 불태웠다. 전쟁이 끝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소상공인 경영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이르면 오는 7월부터 3조 5500억원 규모의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을 풀기로 했다.소진공은 전날 대전 공단 본부에서 ‘추경 주요사업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열어 이번 추경으로 신설된 ‘소상공인 부담경감 크레딧’과 ‘상생페이백’ 사업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고 29일 밝혔다.소진공의 1차 추경 예산은 부담경감 크레딧(1조 5700억원), 상생페이백(1조 3700억원), 소상공인 정책융자(5000억원) 등이다. 총액으로 따지면 약 3조5000억원에 이른다. 올해 정부의 ‘민생회복지원’ 추경 예산 5조1000억원의 70%에 이르는 규모다.부담경감 크레딧은 영세 소상공인의 고정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가스·수도 요금, 보험료에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이다. 상생페이백은 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위해 카드 소비액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것이다.소진공은 회의에서 부담 경감 크레딧의 카드 충전과 선불카드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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