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이미 기표된 투표용지가 나와 있었다는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앞서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자작극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인 A씨가 받은 회송용 봉투에서 기표용지가 발견된 경위를 밝혀달라는 선관위의 의뢰를 받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경찰은 지난달 31일 문제의 투표용지를 임의제출 받았다. 이후 외부 유입 가능성이나 위·변조 여부 등을 가리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경기남부경찰청 과학수사대에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또 선관위 및 성복동 주민센터 관계자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투표용지 발행 및 배부 경위 등을 조사했다. 최초에 기표된 용지가 나왔다며 신고한 A씨에 대해선 아직 조사가 진행되지 않았다.앞서 사전투표 이튿날인 지난달 30일에는 오전 7시 10분 성복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투표를 하려던 A씨가 “회송용...
통신 이용자 정보 대거 조회 위법적 관행에 잇단 무리수“높은 기준 심사 장치 필요”검찰의 ‘윤석열 대선 검증보도’ 수사는 시작부터 무리한 수사라는 지적이 많았다. 압수수색한 휴대전화 정보를 통째 보관하고, 법원 영장도 없이 통신이용자 정보를 무더기 조회하는 등 검찰의 부당한 증거 수집 관행이 되풀이됐다. 언론의 자유와 국민의 알권리 보호라는 헌법 가치를 훼손한 검찰 수사의 폐해를 보여줬다.검찰은 2023년 10월 경향신문 기자의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다.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는 대검찰청 전산망인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통째로 저장했다. 압수수색 영장 밖 증거 수집이어서 위법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은 ‘통째 보관’의 근거로 대검 예규인 디지털 증거의 수집·분석 및 관리 규정을 내세웠다. 재판에서 증거의 동일성·무결성을 증명하려면 전자정보를 통째 보관하는 게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영장에 따라 압수수색이 이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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