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이달 입주 예정인 서초구 메이플자이를 비롯해 올해 신규입주예정지를 중심으로 불법중개행위를 집중점검한다고 2일 밝혔다.집값 담합 및 허위매물 게시 등을 선제적으로 점검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이다.점검 대상지는 메이플자이(3307가구), 동대문구 휘경자이디센시아(1806가구), 서대문구 서대문센트럴아이파크(827가구), 성동구 라체르보푸르지오써밋(958가구) 등 4곳이다.이번 점검은 신속대응반과 민생사법경찰국, 자치구 합동으로 진행한다. 본격적인 점검에 앞서 각 자치구의 중개업소를 대상으로 주요 위반사례 및 처벌 규정을 안내하고, 불법행위 자제 요청 안내문을 발송한다.현장에서는 소유자 또는 중개사의 집값 담합, 신통기획·모아타운 등 개발예정지 관련 갭투자 유도 등 투기조장 의심행위, 허위매물 및 과장광고 등 거래질서 교란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경미한 적발사항은 시정조치 및 행정조치를 병행하며,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해 처벌까지...
미국 연방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에 내린 ‘발효 차단’ 명령은 한·미 관세협상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일단 7월8일로 잡았던 양국 협상 시한은 의미가 없어졌다는 평가가 우세한 가운데 한국 측 유불리를 섣불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행정부가 자동차·철강 등 품목관세(25%)로 협상 성과를 내는 데 집중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28일(현지시간) 미 연방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발효 차단 명령을 내림으로써 중국, 유럽연합(EU) 및 18개국과 미국 간 협상도 큰 영향을 받게 됐다.일단 미 연방법원의 이번 결정은 한·미 관세협상의 ‘시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장상식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은 “상호관세가 무효화되면 7월8일(상호관세 유예 종료 시점)이라는 시한이 의미가 없어진다. 협상을 조금 더 유연하게 할 여지가 생겼다”고 말했다.김혁중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 또한 “상호관세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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