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9년째 공석인 특별감찰관이 곧 임명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여야가 대치하며 흐지부지되던 이전 정부와 다르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특별감찰관을 둬야 측근 비리와 사법 리스크로 인한 여론 악화를 막을 수 있다고 판단한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기자회견에서 “권력은 권력을 가진 본인 안위를 위해서라도 견제받는 게 좋다”며 “특별감찰관 후보 추천을 국회에 요청하라고 해놨다”고 밝혔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 가족과 측근 비리를 예방하기 위해 박근혜 정부에서 여야 합의로 도입됐다. 임기 3년으로 대통령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 이상 고위 공직자의 비위를 상시 감찰한다. 국회가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한다.
이석수 초대 특별감찰관이 2015년 3월 임명됐지만, ‘박근혜 청와대’와 갈등을 빚고 2016년 중도 사퇴한 후 특별감찰관직은 9년째 공석이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전 대통령 모두 대선 공약으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내걸었지만 취임 후 국회 논의 과정에서 유야무야됐다.
문재인 정부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특별감찰관 역할을 일부 할 수 있으니 공수처가 우선이라는 입장을 폈고, 윤석열 정부 당시 여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반대하는 북한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선결 조건으로 내걸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김건희 특검’ 요구로 수세에 몰리자 뒤늦게 특별감찰관 임명 카드를 꺼냈다.
이번엔 이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의지가 진심일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승찬 정치컨설턴트는 6일 통화에서 “전임 대통령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도 그렇고, 실제로 특별감찰관을 두는 것이 더 투명하게 측근들을 관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다수의 재판을 받으며 사법 리스크 공세에 시달렸던 터라 주변 관리에 철저하다는 분석도 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 대통령이 스스로 사법 리스크를 줄이려 노력했다는 걸 보여줘야 여론이 우호적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야당은 누구를 임명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견해를 보였다.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통화에서 “크게 위협적이지 않은 사람을 민주당이 추천해서 임명하면 되는데 이 대통령이 안 할 이유가 있나”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210원과 1만440원 사이에서 결정된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인상률은 4.1%에 머물게 된다. 2000년 이후 역대 정부 첫 해의 인상률 중 가장 낮다.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1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은 노사 간의 격차가 좁혀지지 않자 회의를 마무리하고 추후 한차례 더 열기로 했다.
전날 오후 3시 시작된 제10차 전원회의에서 노사는 8차 수정안까지 제시하며 간격을 720원까지 좁혔으나 더 이상 좁혀지지 않자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으로 1만210원(1.8% 인상)∼1만440원(4.1% 인상) 사이를 제시했다.
심의 촉진구간 하한선인 1만210원은 올해 최저임금(1만30원) 대비 1.8% 오른 것으로, 2025년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반영한 것이다. 상한선으로 제시한 1만440원은 올해 대비 4.1% 인상안으로, 2025년 국민경제 생산성 상승률 전망치인 2.2%와 2022∼2024년 누적 소비자물가상승률 및 최저임금 인상률의 차이인 1.9%를 더했다.
심의 촉진구간이 제시되면 노사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하나 예상보다 낮은 인상률에 노동계가 철회를 요구하며 반발했다. 2000년 이후 각 정부의 첫 해 인상률은 노무현 정부 10.3%, 이명박 정부 6.1%, 박근혜 정부 7.2%, 문재인 정부 16.4%, 윤석열 정부 5.0%다. 올해는 심의 촉진구간의 상한으로 인상률이 결정된다고 해도 4.1%에 머문다.
노동계는 예상보다 낮게 제시된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에 반발하며 철회를 요구했으나, 10일로 예정된 다음 전원회의 때는 이 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제시해 심의를 마무리하겠다고 했다. 노동자위원인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새롭게 출발한 노동존중을 외치는 새 정부에서 공익위원이 제출한 최저임금 수준에 분노한다”며 “제시한 촉진구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노동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회의 후 “(심의 촉진구간을) 받지 못하겠다고 철회 요구는 했으나, 현 제도하에서는 돌릴 방법이 없다”며 “10일에는 심의 촉진구간 내에서 수정안을 내고 합의를 시도한 후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계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위원의 심의 촉진구간 등에 대한 유감을 표명할 계획이다. 내년도 최저임금 법정 고시 기한은 8월 5일이다.
제주에서 청년을 위한 임대형 스마트팜이 운영된다.
제주도는 지난 4일 한국농어촌공사 제주지역본부와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조성’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도는 지난해 농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된 이후 올해 초부터 스마트팜 구축을 위한 온실 배치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방안 등의 준비를 해왔다.
임대형 스마트팜은 제주시 애월읍 봉성리 농산물원종장 부지에 4㏊ 규모로 조성된다. 올해 실시설계를 거쳐 내년 착공, 2027년말 완공을 목표로 한다.
예산은 국비 140억원, 도비 102억원 등 242억원이 투입된다. 스마트팜은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공기열 냉·난방 시스템을 갖춰 운영비 절감과 친환경 농업 실현에 중점을 두고 건립된다.
스마트팜이 완공되면 만 40세 미만 청년 24명(3명씩 8개팀)에게 시설이 임대된다. 청년들은 3년간 연중 생산이 가능한 쌈채류와 딸기 등의 고부가가치 작물을 재배한다. 도 관계자는 “임대는 기본 3년에 최대 3년 연장이 가능하다”면서 “추가 재배 작물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도가 직접 스마트팜을 조성한 후 청년 농업인에게 합리적인 임대료로 제공함으로써 청년들이 농업을 시작할 때 가장 큰 장벽이었던 초기 시설투자 부담을 해소하는 데 있다.
도는 가칭 제주 스마트팜 교육센터를 설립해 청년을 대상으로 기술지원과 체계적인 교육도 실시한다.
김형은 도 농축산식품국장은 “제주 농업의 스마트 전환을 본격화하고, 청년농의 안정적 영농 기반을 지원할 수 있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통령 경호처에 부당한 ‘위력 경호’를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시했다. 윤 전 대통령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저지하는 과정에서 경호처에 총기 소지 및 노출 등 구체적 지시를 했다는 것이다. 특검은 “자칭 사법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이 형사사법체계를 전면 부정하고, 마치 억울한 사법 피해자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7일 66쪽에 달하는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보면 윤 전 대통령은 공수처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둔 지난 1월7일 김성훈 당시 경호처 차장에게 “경호처는 정치 진영과 상관없이 전·현직 대통령 국군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달 11일 관저 내 식당에선 김 전 차장, 이광우 당시 경호 본부장 등과 오찬을 하며 “언론에서는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특공대와 기동대가 들어온다고 하는데, 걔들은 총 쏠 실력도 없다. 경찰은 전문성도 없고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며 “경찰은 니들이 총기를 갖고 있는 걸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거다. 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좀 보여줘라”고 말한 것으로 특검은 파악했다.
대통령경호법상 경호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경호원들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특검은 그러나 당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이 윤 전 대통령의 생명과 재산을 저해하는 상황이 아니었으므로 김 전 차장에게 무기를 휴대하거나 사용을 지휘할 정당한 권한이 없고, 이를 지시한 윤 전 대통령에게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적용된다고 봤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저지 시도에 특수공무집행방해, 범인도피교사 혐의도 적용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하태원 당시 대통령실 해외 홍보비서관에게 계엄을 옹호하는 허위 사실을 외신에 전달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서도 직권남용 혐의를 적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4일 하 전 비서관에게 ‘정당한 목적과 적법한 절차에 따라 비상계엄을 선포했다’는 취지의 보도 지침을 작성해 외신에 전파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침에는 “비상계엄 해제 요구 요건(국회의원 과반수 찬성)을 알고 있었지만, 의원들의 국회 출입을 통제하지 않았다” “헌정 파괴 세력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 헌법 질서를 지키기 위한 액션은 했지만, 합헌적 틀 안에서 행동을 취했다” 등 내용이 담겼다. 이 보도지침은 실제로 작성돼 AP·AFP통신, CNN, 뉴욕타임스(NYT), 교도통신 등에 전달됐다. 특검은 보도지침 내용이 허위 사실이며 윤 전 대통령이 직권을 남용해 하 전 비서관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다고 보고 있다.
특검은 그밖에 계엄 선포 전후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권 행사를 방해했다는 혐의(직권남용), 사후 계엄 선포문 작성 및 폐기 혐의(허위공문서작성·대통령기록물법 위반·공용서류손상), 비화폰 통화기록 삭제 지시 혐의(경호처법상 직권남용교사) 등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
특검은 구속 영장 청구서 16쪽에 걸쳐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해 “법률전문가이자 자칭 ‘법치주의자’임에도 누구보다 법을 경시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죄를 반성하긴커녕 계엄 선포의 정당성, 수사 절차의 위법성만을 반복 주장하며 범행을 부인하고, 국가의 형사사법시스템을 전면 부정하며 형사사법 질서를 심각하게 어지럽히고 있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영장 청구서에 적시된 범행들은 대통령으로서 직위를 이용해 범행을 감추고 처벌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벌어진 것으로 “내란 우두머리 수사에 대한 사법방해죄 성격도 가진다”고 덧붙였다.
특검은 최근 조사에서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과 김성훈 전 경호처 차장이 윤 전 대통령 측 영향에서 벗어나자 진술을 바꾼 점도 증거 인멸 우려에 따른 구속 필요 사유라고 짚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향후 판결 불복은 물론, 서부지법 난동 사건과 유사한 범행을 주도할 가능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형사처벌을 면하기 위해 국론이 분열된 현 상황을 이용해 지지자들로 하여금 과격한 행동을 하도록 선동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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