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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채상병 특검, 박정훈 항명사건 ‘항소취하’···“군 검찰단 공소권 남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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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7-12 09:43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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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채상병 특검팀)이 항명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형사 재판 항소를 9일 취하했다. 항소심 재판은 이날부로 절차가 종료돼 박 대령은 1심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이명현 특검은 이날 오전 특검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서초구 서초한샘빌딩에서 브리핑을 열어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의 항소를 취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특검팀은 브리핑을 마친 뒤 법원에 항소취하서를 접수했다.
앞서 특검팀은 국방부 검찰단으로부터 박 대령의 항소심을 이첩받았다. ‘채 해병 특검법’엔 채 상병 사망사건과 그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뿐 아니라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특검의 수사대상으로 명시돼 있다. 또 수사대상인 사건의 재판이 진행 중인 경우 특검이 이 사건을 이첩받아 공소취소 여부 결정을 포함한 공소유지 업무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이 특검은 “박 대령이 (전 해병대) 수사단장으로서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조사를 하고, 해당 기록을 경찰에 이첩한 것은 법령에 따른 적법행위”라며 “국방부 검찰단이 박 대령을 항명수괴혐의로 입건해 공소제기를 한 것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 특검은 이어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진행됐던) 1심 재판은 박 대령에게 무죄를 선고했다”며 “이런 상황에 박 대령 항명 혐의 재판에서 (특검이) 공소를 유지하는 것은 특검으로서 책임있는 태도가 아니라 판단했다”고 했다. 이 특검은 “향후 수사를 보면 항소취하 결정이 타당하다는 것을 누구든 이견없이 납득할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한다”고도 말했다.
박 대령은 2023년 8월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국방부와 해병대 상부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경찰로 이첩을 강행해 항명 혐의로 기소됐다. 박 대령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렸던 1심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고, 국방부 검찰단의 항소로 서울고법에서 재판을 받아왔다.
당시 해병대에 기록 이첩 보류를 지시했던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측은 이날 입장문을 내 “특검은 박정훈 대령의 공판사건을 군검찰로부터 이첩받을 권한도, 항소를 취하할 권한도 없다”며 “위법적이고 월권적 행위”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충분히 법리적 검토를 했고, 특검법상 공소유지 권한 안에 항소를 취하하는 권한도 포함돼 있다고 판단했다”며 “법령에 따른 권한 행사”라고 밝혔다.
박 대령을 지원해온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이날 성명을 내고 “마침내 박 대령의 항명죄 재판이 무죄 확정판결로 종결됐다”며 “대한민국 공직사회에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내고 정의를 회복한 날로 오래 기억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박 대령 원보직 복직을 시작으로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은 물론, 권력의 횡포에 맞서 진실과 양심을 지켜낸 이들에 대한 합당한 대우와 명예회복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금요일인 11일은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최고 체감 온도가 35도 내외로 오르는 무더운 날씨가 예상된다.
낮 최고기온은 25∼36도로 예보됐다.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24.8도, 인천 25.6도, 수원 24.4도, 춘천 19.8도, 강릉 21.7도, 청주 24.7도, 대전 24.8도, 전주 25.1도, 광주 24.9도, 제주 25.5도, 대구 23.2도, 부산 24.5도, 울산 23.2도, 창원 25.0도 등이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다고 기상청은 예보했다. 제주도에는 낮까지 곳곳에 0.1㎜ 미만의 빗방울이 떨어지다가 늦은 오후부터 비가 예상된다.
미세먼지 농도는 원활한 대기 확산으로 전 권역이 ‘좋음’∼‘보통’ 수준을 보이겠다. 13일까지 사흘 동안 제주도의 예상 강수량은 5∼40㎜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해 앞바다에서 0.5∼2.5m, 서해 앞바다에서 0.5∼2.0m로 일겠다.
안쪽 먼바다(해안선에서 약 200㎞ 내의 먼바다)의 파고는 동해 0.5∼2.5m, 서해 0.5∼3.5m, 남해 1.5∼3.5m로 예측된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위비 분담금 100억달러 요구에 “동맹국가에 대한 존중과 예의라곤 찾아볼 수 없는 과도하고 무도한 요구”라고 비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참석해 “기지 무상 제공 등 제반 간접비용을 감안하면 미국 부담보다 우리 부담이 훨씬 크다. 그 협정(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한미 간에 타결된 지 1년도 지나지 않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관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왜곡까지 하고 있어서 실로 유감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미군이 4만5000명이라고 했지만 실은 2만8000명이고, 우리나라에 무상으로 군사지원을 제공하고 있다고 했지만 우리나라는 해마다 1조 수천억원의 분담금을 지불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우리 정부가 미국의 왜곡된 사실 인식부터 바로잡아야 하겠다”며 “방위비 분담금의 진실을 미국 정부와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한·미 양국 무역과 투자의 진실도 확인해야 한다. 지난 3월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평균 관세율은 미국보다 4배 높다’고 했지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을 따라 양국은 대부분의 상품에 관세를 철폐했고 지난해 기준 미국산 수입품 실효관세율은 0.79% 수준”이라며 “한국이 미국과의 무역으로 벌어들인 흑자 대부분은 미국 현지에 고스란히 투자돼 미국 첨단산업과 공급망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조기 정상회담을 제안했고 미국도 공감했다고 한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해 대미특사 간 방미 일정을 앞당기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8일(현지시각) 미국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나 “한국이 (방위비로) 1년에 100억달러를 지불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한국은 자신의 방위비를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는 지역 민간 건축공사장을 대상으로 폭염대응 특별점검에 나선다고 10일 밝혔다.
대구시는 지난 7일 폭염 위기경보가 ‘경계’ 단계로 격상됨에 따라, 공사 현장 노동자의 온열질환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점검을 강화한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및 근로자 휴식 조치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핀다. 또한 무더위쉼터 및 그늘막 설치 상태와 작업자 대상 냉방 물품(얼음조끼·쿨스카프 등) 비치 여부, 응급조치 체계 구축 및 교육 이수 여부 등에 대한 점검도 이뤄진다.
시는 안전조치가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을 유도하고, 미이행 시 대구지방노동청에 통보하는 등 추가 조치도 병행할 예정이다.
앞서 대구시는 지난달부터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 및 9개 구·군과 협력해 민간 건축공사장 폭염대응 현황을 점검해 왔다. 시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공사장 점검과 예찰 활동, 폭염예방 수칙 홍보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허주영 대구시 도시주택국장은 “단순한 시설 점검을 넘어 실제 현장에서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는지가 중요하다”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현장을 잘 살피겠다”고 말했다.
강원 원주시는 오는 15일부터 순환형 시티투어버스 노선을 전면 개편해 운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시티투어버스 노선 개편은 이동 편의성 등을 높여 관광객의 만족도를 향상하기 위해 이뤄졌다.
우선 오전 시간대에 소금산그랜드밸리 등 주요 관광지에 정차해 관광객들이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노선을 편성했다.
오후에는 소금산그랜드밸리를 찾은 관광객들이 시내 주요 관광지로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한지테마파크, 박경리문학공원, 전통시장 등을 코스에 포함했다.
또 흥원창과 법천사지, 거돈사지 등이 포함된 역사·문화 코스도 함께 운영한다.
시티투어버스 요금은 기존과 같다.
정기 휴무일은 매주 월요일이다.
‘카카오T’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버스 탑승 시 현장 발권도 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원주 관광 인터넷 홈페이지(wonju.go.kr/tour)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장성미 원주시 관광과장은 “시티투어버스 노선 개편으로 관광객들에게 더욱 다양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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