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선 과정에서 각 후보 측이 서로를 고발한 사건이 최소 1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대부분은 상대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고발한 것으로,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수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으로부터 최소 5개 건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했다. 투자자 짐 로저스 로저스홀딩스 회장이 이 후보를 지지한다고 선거 캠프가 공개한 것, 대선 토론에서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 해명한 발언, HMM 본사 부산 이전을 직원들이 동의했다는 발언, 일산대교 무료화가 정부 반대로 철회됐다는 발언, 커피 원가가 120원이라는 발언 등이 허위라는 것이다.김문수 전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알려진 것만 4건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 고발을 당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후보가 리박스쿨과의 연관성을 거짓 부인하고, 전광훈 목사와의 관계를 두고 거짓말을 했으며, 민주화운동 보상금 10억원 수령 ...
지난해 ‘티메프’ 정산 지연 사태로 사용이 중단됐던 해피머니 상품권 발행사의 전·현직 대표가 구속을 면했다.서울중앙지법 이정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해피머니아이엔씨 창업주 최병호 전 대표와 류승선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이 부장판사는 “사무실 및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물적 증거자료는 상당부분 수집됐고 관련자들의 진술도 상당부분 이루어졌다”며 범죄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가 있는 점, 방어권을 보장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두 사람이 수사기관 조사에도 불응한 적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이어 “영장이 기각된 후 재청구하는 사안에서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도 밝혔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지난 3월에도 최 전 대표와 류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했지만 기각됐던 것으로 전해졌다.두 사람은 티몬과 위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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