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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잃고 내쫓길 위기입니다”···‘신탁사기’, 8개월 간 LH 매입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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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9 22:53 조회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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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중에서도 ‘신탁사기’ 피해자인 정태운씨(32)는 오는 27일 내려질 명도소송 판결에 따라 전세 보증금을 모두 잃고 집에서 내쫓길 위기에 처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월 정씨에게 피해주택 매입이 가능하다고 통보했지만, 실제로는 매입이 이뤄지지 않아 벌어진 일이다. 신탁사기 피해자들이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서 방치돼 있다. LH는 지난해 11월 제도 시행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신탁사기 피해주택도 매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정씨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대구 전세사기피해모임과 전세사기 전국대책위, 전세사기 시민사회대책위 등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탁 전세사기 피해주택에 대해 진행 중인 명도소송·공매 중단, LH의 신속한 피해주택 매입을 촉구했다.신탁사기는 부동산 소유자가 건물을 신탁회사에 맡겨 실제로 권한이 없는데도 전세 계약을 체결해 보증금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전세사기 중에서도 특수한 유형이다. 실제 건물을 소유한 신탁...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정체) 속에서 인도네시아를 찾아 배터리 사업 육성 의지를 강조했다.9일 LG에 따르면 구 회장은 이달 초 인도네시아 카라왕 신산업단지에 있는 ‘HLI그린파워’를 방문해 전기차 배터리셀 생산라인을 살펴봤다. HLI그린파워는 LG에너지솔루션과 현대차그룹이 합작해 설립한 배터리셀 공장이다.총 32만㎡(약 9만7000평) 부지에 조성된 공장은 전기차 약 15만대에 탑재할 수 있는 연간 10GWh(기가와트시) 규모의 배터리셀을 생산할 수 있다. 지난해 4월 본격적으로 양산하기 시작해 4개월 만에 96% 이상의 수율을 기록했다.구 회장은 현장에서 전기차 캐즘 돌파를 위한 파트너와의 연대와 협력을 강조했다. LG만의 차별화된 배터리 경쟁력 확보에 집중해 줄 것도 당부했다. HLI그린파워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에 “미래 모빌리티의 심장이 되길 기원합니다”라고 적기도 했다.LG 관계자는 “전기차 캐즘이 예상보다 길어지고 중국 업체와의 경...
전국에서 최초이자 유일한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을 서울시가 다음 달 폐원하기로 결정하자 센터 직원들과 시민사회단체 등이 반발했다.‘서울시립십대여성건강센터 나는봄 폐쇄저지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는 9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다음 달 4일로 예정된 센터 운영 계획을 전면 철회하라”며 “서울시가 직접 센터를 운영하거나 새로운 수탁법인 공고를 내는 등 센터의 지속적인 운영을 보장하라”고 외쳤다. 나는봄은 성매매·성폭력·임신·탈가정 등으로 위기에 처한 10대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 지원을 위한 의료 특화 기관으로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료 직접 지원을 한다.나는봄에서 2017년부터 근무했던 이가희 공공운수노조 사회복지지부 조합원은 “서울시는 현재까지 수탁 기관 공모는 시도조차 하지 않았고 예산 반영 여부도 불확실하다”며 “기존 인력을 승계하거나 재배치하려는 계획도 없이 전원 해고했다”고 했다. 이어 “이것은 단순한 운영 전환이 아니라 복지 연속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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