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시내버스 노사가 파업 약 19시간 만에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을 타결했다. 이에 따라 울산지역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시내버스 운행이 정상화됐다.8일 울산시에 따르면, 한국노총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울산버스노조와 울산시버스운송사업조합은 전날 오후 10시52분쯤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사후 조정회의에서 임금·단체협약 합의안을 도출했다.울산시는 울산버스노조 지부가 있는 6개 업체(남성여객·유진버스·울산여객·학성버스·한성교통·대우여객) 노사가 사실상 합의안에 따랐다고 밝혔다. 대우여객 노사는 사측 대표자 부재로 합의서에 서명하지 못했지만, 양측 모두 합의안 내용에 구두로 동의했다고 시는 설명했다.이번 합의는 울산지방노동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노사가 모두 받아들이면서 이뤄졌다.합의안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산입해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대법원이 지난해 12월 기존 판례를 변경한 데 따라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반영해야 한다.노사는 ...
한국 경제가 장기 침체를 겪은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선 구조개혁·혁신이 시급하다는 한국은행 제언이 나왔다.한은은 5일 ‘일본 경제로부터 되새겨볼 교훈’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우리와 유사한 성공과 구조변화를 한 발 앞서 겪은 일본의 경험에 주목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보고서를 보면 한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는 2023년 207.4%로, 일본에서 부동산 거품이 가장 심각했던 1994년 214.2%에 가까워졌고 제조업보다는 부동산으로 자금이 쏠리고 있다. 당시 일본에선 거품 붕괴 이후 자산시장과 연계된 부채가 연쇄 부실화하면서 은행 위기가 발생했다.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부동산업이나 좀비기업으로 자금이 유입되는 자원배분 왜곡도 나타났다.속도의 차이는 있지만 저출생·고령화도 한·일 양국이 함께 겪고 있는 문제다. 일본은 공교롭게도 거품 붕괴 시기부터 출산율 저하와 급속한 고령화로 노동 투입이 줄어 잠재성장률이 하락했고, 저성장 우려로 물가가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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