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석방 124일 만인 10일 재수감됐다. 헌정사에서 전직 대통령이 재구속된 첫 사례로, 윤 전 대통령은 약 3평(10㎡) 규모 독거실에 수용됐다.
서울중앙지법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2시7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허위공문서작성,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윤 전 대통령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밤 9시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구인 피의자 거실에서 대기했다. 이어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바로 수용동으로 이동했다.
윤 전 대통령은 일반 구속 피의자와 동일한 절차에 따라 구치소에 입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통상 구속 피의자는 인적 사항 확인 뒤 수용번호를 부여받고, 키와 몸무게 등 기본 신체검사를 받는다. 소지품은 모두 구치소 측이 보관하며, 이후 카키색 미결 수용자복(수의)으로 갈아입고 수용자 번호를 단 채 수용기록부 사진인 ‘머그샷’을 촬영한다.
윤 전 대통령이 수용된 방에는 TV와 거울, 접이식 밥상, 싱크대, 변기 등이 비치돼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에어컨은 없고 선풍기는 있다. 침대는 따로 없어 잘 때는 바닥에 이불을 깔아야 한다.
목욕은 구치소 내 공동 목욕탕에 한다. 다만 다른 수용자와 이용 시간이 겹치지 않도록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식사 메뉴도 일반 수용자와 동일하다. 서울구치소의 10일 아침 메뉴는 미니치즈빵, 찐감자, 종합견과류다.
영장 발부와 동시에 윤 전 대통령에게 제공되던 대통령경호처의 경호도 중단됐다. 전직대통령법에 따르면 전직 대통령과 배우자에게는 필요한 기간 경호·경비를 제공할 수 있다. 그러나 윤 전 대통령의 구속이 집행돼 교정 당국으로 신병이 인도되면서 그런 예우를 할 필요가 없어졌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8일 경찰청 등을 압수수색했다. 특검팀은 경찰 수사정보 등을 임의 제출 받는 형식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부터 경찰청 수사국 범죄정보과와 치안정보국 치안정보분석과, 춘천경찰서에 특별수사관 등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대한 압수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업무협조 차원에서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차원”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은 통일교 카지노 원정도박 의혹과 관련한 경찰 내부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 경찰이 한학자 통일교 총재 등 통일교 간부들의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윤모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 핵심 측근의 도움을 받아 이를 무마했다는 의혹이 있다. 춘천경찰서는 2022년 한 총재 등이 과거 미국 카지노에서 도박했다는 정보를 입수해 수사하고 있었다. 윤 전 본부장은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 여사에게 금품을 건네 통일교 현안에 대해 청탁하려 한 인물로 지목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자사주의 의무 소각 근거를 담은 상법 개정안 준비에 착수했다. 임직원 보상 등 일부 예외를 인정하되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자사주를 의무적으로 소각토록 하는 내용이 거론된다. 집중투표제 의무화 등을 담은 상법 개정안이 이미 추진되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총 3건 이상의 상법 개정안이 처리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8일 민주당 관계자들에 따르면 당내 ‘코스피5000 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현재 자사주의 원칙적 소각과 관련된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을 준비하고 있다. 여러가지 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예외적인 경우를 인정하는 선에서 짧게는 1년 이내로 기한을 정해 의무 소각토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의무 소각하되 스톡 옵션 등 임직원 보상이나 공익적인 목적으로 자사주를 보유하는 경우와 기타 경영상의 사유가 있는 경우를 예외로 하는 방안이 논의된다.
이같은 자사주 소각 방침은 자사주가 대주주의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악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고,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가 반영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4월 대선 후보 시절 금융투자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상장회사의 자사주는 원칙적으로 소각해 주주 이익으로 환원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공유한 내부 보고서에도 기업이 자사주를 처분할 때는 신주발행 절차를 준용해 엄격한 심사를 거치게 하고, 합병이나 분할시 자사주에는 신주를 배정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방침이 담겼다. 자사주는 의결권 등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게 막는 방안 등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특위는 이날 금융위원회 등 정부 관계자들과 국회에서 자사주 소각 등의 현안을 포함한 비공개 간담회도 진행했다. 오기형 특위 위원장은 “자사주 관련 법안은 공약 중심으로 검토하고, 7월 국회에서 취합해 정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은 집중투표제 의무화, 사외이사 감사의원의 분리 선출 확대 등을 담은 두 번째 상법 개정안을 이달 처리하는 목표를 세우고 있어, 자사주 관련 법안의 처리는 순차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특위는 자본시장법 개정 방향도 논의한다. 이를 위해 투자자문사와 개미투자자 등의 현장의 의견도 들어볼 예정이다. 오 위원장은 형법상 배임죄 규정에 ‘경영상 판단은 예외’와 같은 면책 규정을 넣는 방안과 관련해서도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배임죄 관련해서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도 법안을 발의했다”며 야당의 법안까지 포함해 올 가을쯤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공개 토론 가능성도 거론된다.
이날 간담회에 참여한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은 자본시장 활성화와 관련된 현안을 개괄적으로 설명했다. 기재부의 경우,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하기 위한 활동을 보고했으며 실제 편입까지 2~3년 걸릴 수 있다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중에는 퇴직연금 기금화를 통해 자본시장에 일정 정도 투자를 유도하는 방안도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폭염으로 인한 여러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며 “자연재해 자체야 막을 수 없겠지만 그 피해 확대를 막을 수는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117년 만의 가장 심한 무더위라는 얘기도 있던데, 기후변화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에 대한 대응도 부족함이 없어야 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취약계층들이 폭염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고통 겪지 않도록 가능한 대책들을 신속하게 집행해야 된다”면서 “각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들이 가지고 있는 무더위 쉼터들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는지, 활용되고 있는지 제대로 체크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또 폭염에 따른 가축 폐사와 수산 생물 피해 문제 등 농어가들이 입을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대책과 조치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기록적인 폭염에서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각 부처가 가용한 행정력을 총동원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또한 “빠른 경제회복을 위해 민생의 모세혈관이라고 할 수 있는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영 안정이 급선무”라며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는 상황이어서 정부가 역량을 총동원해서 소비촉진, 내수진작에 힘을 써야 되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는 21일부터 민생회복 소비쿠폰이 지급될 예정인데 휴가철을 맞아서 지급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다양한 소비촉진 프로그램을 가동해주시기 바란다”며 “내수회복을 이어갈 수 있는 후속 대책들도 선제적으로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지난달 개관한 민주화운동기념관에 다녀왔다. 무거운 마음으로 전시관을 나왔을 때 옛 남영동 대공분실 앞에서 사람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었다. 민주화 운동가들을 고문하던 공간, 취조를 위해 설계된 건물을 배경으로.
13년 전 어느 볕 좋은 날, 가까이 지내던 대학 선배와 남영동 대공분실까지 걸어간 적이 있다. 당시 우리는 사회 토론 동아리에 속해 있었고 그 주에 논의했던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현장을 확인하고 싶었다.
선배는 그곳을 유명한 건축가 김수근이 설계했으며 5층 고문실의 창문은 바깥에서는 안을 볼 수 없고 안에서는 밖으로 뛰어내리지 못하도록 작게 만들어졌다고 했다. 5층으로만 통하는 나선형 계단은 눈이 가려진 채 끌려가는 이들이 방향 감각을 잃고 공포감을 느끼게 했다고도 설명했다. 정확한 층수를 알지 못하게 해서 이후에 증언하기 어렵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으리라 추측했다. 조사실 벽면에는 목제 타공판을 사용해 옆방의 비명을 고스란히 듣게 했다고 한다. 선배의 설명을 들으며 사람이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치밀하게 계산하고 치열하게 고민했다는 데 참담함을 느꼈다.
우리는 조사실을 그대로 보존해둔 5층 복도로 들어섰다. 물고문에 쓰인 커다란 욕조가 좁은 방을 가득 메우고 있었다. 변기와 침대가 문으로 구분되지도 않은 채 덩그러니 놓여 있는 생경한 구조에 메스꺼움을 느꼈다. 실제로 고문받았던 이들은 대소변 역시 수사관들 앞에서 해결해야 했다고 진술했다. 고문실 한가운데 놓인 박종철 열사의 영정을 응시하며 머리로는 아픈 역사를 제대로 마주해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잘되지 않았다. 밀려드는 폐소 공포에 당장이라도 뛰쳐나가고 싶었다.
짐작하는 것과 직면하는 것의 차이를 절감했다. 현장을 직접 목격하고 기억해야 할 일을 되새기겠다는 명분까지 다 잊어버렸다. 숙연해져 돌아오는 길에 “알면 알수록, 사색하면 할수록 우울하고 힘들어져.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고통을 자처해야 하지?”라고 선배에게 물었다. 스무 살이 할 수 있는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고민이었던가. 모르겠다. 당시에는 절박한 물음이었다. 선배는 어떤 효과나 보상이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해야 해서 하는 거라고 했다. “사색은 의무야.”
성해나의 소설 <구의 집: 갈월동 98번지>는 고문실을 설계하도록 요청받은 건축가들의 작업 과정을 그린 소설로, 제목에 드러나듯 남영동 대공분실을 모티브로 삼고 있다. 합리성을 중시하는 건축학도 ‘구보승’은 스승 ‘여재화’가 작업한 취조실의 도면에서 창문을 지운다. 빛이 들면 희망이 생겨 신념이 굳건해질 수 있으므로 공간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곧 생각을 바꿔 설계도에 다시 폭이 좁은 창을 낸다. 인간이란 희망이 완전히 소거된 때보다 그것이 멀리에 미미하게나마 존재할 때 더욱 절망하게 되리란 것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구보승은 건축가로서 주어진 일을 착실히 하면서 고문받게 될 인간에 대해 상상하고 숙고한다. “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인간”이라는 스승의 말을 기이한 방향으로 왜곡해 따른다. 그는 맡은 일을 잘 해내기 위해 열심히 고민하지만,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는 점검하지 않는다. 어떻게 하면 효과적으로 공포감을 주는 고문실을 설계할 수 있을지에 골몰할 뿐, 실제로 고통당할 이들의 삶이 얼마나 망가질지, 인간의 존엄을 빼앗는 일을 효율적으로 하게 만드는 것이 어떤 결과를 초래할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자기가 하는 일이 궁극적으로 향하는 곳은 외면한 채, 당장 주어진 목표에만 근시안적으로 몰두하는 것이다.
우리의 행위가 가닿을 끝의 끝까지 남김없이 사유해야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인간을 괴롭게 하는 이들 또한 사색한다면, 인간을 지키려는 자들은 더 치열하게, 보다 끈질기게 사색해야만 한다.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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