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2022년 총파업 ‘운송 거부’ 사태 당시 공정거래위원회의 현장 조사를 방해했다며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에 무죄를 선고했다. 이 사건은 윤석열 정권 ‘노조 때리기’의 대표적인 사례 중 하나로 꼽혔다. 노조에 ‘사업자 단체’를 규제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적용한 것부터가 무리라는 지적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단독15부 박찬범 판사는 5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연대에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의 쟁점은 화물연대가 공정거래법 적용 대상인 사업자 단체인지 여부였다. 공정위는 화물연대가 ‘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법상 노조’가 아니기에 공정거래법이 적용된다고 주장했다. 화물노동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닌 개인사업자 지위에 있다는 취지에서다.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박 판사는 “화물연대는 사업자 단체에 해당하지만, 그 구성원인 운송 사업자들은 노동조합법과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에 해...
6·3 대선일인 3일 아파트 탁구장과 예식장, 고깃집 등 다양한 장소가 투표소로 변신해 눈길을 끌었다.이날 충북 청주시 서원구 성화동 한 아파트 피트니스센터는 성화개신죽림동 제10투표소로 변신해 유권자들을 맞았다. 기표소는 탁구장에 마련됐다. 탁구대는 투표소 한편으로 치워졌고, 바닥에는 파란색 비닐이 깔렸다.이날 성화개신죽림동 제10투표소를 찾은 A씨(36)는 “지난해 서울에서 청주로 이사와 첫 투표를 아파트 피트니스센터에서 하게 됐다”며 “앞으로 모든 국민의 마음이 하나로 모여 정상적인 나라가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체육시설이 투표소로 변신한 곳은 이곳뿐만이 아니다. 수원시 권선구 세류2동 제4투표소는 세류동 게이트볼장에 차려졌고, 수원시 권선구 서둔동 제2투표소 역시 여기산게이트볼장에 마련됐다. 안산시 단원구의 한 태권도장도 이날 와동제8투표소로 변신해 원생들 대신 유권자들을 맞았다.서울 중구 청구동 제1투표소는 청구초등학교 야구부실내훈련장에 마련됐다. 성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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