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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가결···이재명 정부, 윤석열 정부 대상 ‘사정 드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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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9 13:46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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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5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윤석열 정부가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법안들이다. 여권이 새 정부 출범 직후 전 정권의 12·3 불법계엄과 권력형 비리 의혹을 겨냥한 대대적인 사정 작업에 돌입한 것이다. 주주에 대한 이사의 충실 의무를 담은 상법 개정안도 강화된 내용으로 재추진된다.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은 이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가결됐다. 세 특검법 모두 재석 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통과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범야권을 중심으로 발의했다가 대통령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법안들이다. 국민의힘 의원 5~6명과 개혁신당 의원 3명 등 야당 의원 일부도 찬성했다.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 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
이재명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친이재명(친명)계 의원들의 양자 대결로 치러지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과의 친분을 내세워 ‘당정 원팀’으로 국정 과제를 추진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수평적 당정 관계를 구축하고 야당과의 협상을 원만하게 이끌어나갈 과제가 놓여있다.8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서영교 의원(4선)과 김병기 의원(3선)이 지난 6일 원내대표 후보로 최종 등록했다. 출마가 거론된 범친명계 조승래 의원(3선)과 친문재인계 한병도 의원(3선)이 출마하지 않으며 친명계 서 의원과 김 의원의 2파전 구도가 됐다.두 후보 모두 이 대통령의 민주당 대표 시절 인연을 앞세웠다. 서 의원은 1기 지도부에서 최고위원과 2기 지도부 당시 명태균게이트 진상조사단장을, 김 의원은 1기 지도부에서 수석사무부총장과 지난해 총선 후보검증위원장을 맡았다며 이 대통령과의 호흡을 강조했다. 서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장 이력에 기반한 민생 회복 역량을, 김 의원은 국가정보원 출신으로서 불법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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