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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나는 박성재 장관 “권한 무절제한 사용은 다수의 횡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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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08 23:41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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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5일 “다수의 뜻이라는 명목 아래 협의와 숙려 없이 제도적 권한을 무절제하게 사용한다면 이는 다수의 폭거이자 횡포이고 민주주의의 의미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일괄 사표를 제출한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 가운데 박 장관 사표만 수리하고 나머지 사표는 반려했다. 법무부는 박 장관이 지난 4월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기각 결정으로 직무에 복귀한 지 약 두 달 만에 다시 김석우 차관의 직무대행 체제로 운영된다.박 장관은 이임사에서 “법무부의 임무이자 목표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질서를 두 기둥으로 하는 헌법 가치를 바탕으로 법과 원칙에 따라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라며 “법을 형식적으로 적용하는 ‘법을 이용한 지배’가 아니라 법을 통해 인권을 보장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진정한 의미의 법치주의를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박 장관은 “법은 힘 있는 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3일 서울 서초구 사저 인근 투표소를 찾았다.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김 여사가 외부 공개 활동에 나온 것은 처음이다. 두 사람은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윤 전 대통령 부부는 이날 오전 9시45분쯤 경호원들을 대동하고 사저가 있는 서울 서초구 아크로비스타 인근 원명초등학교에 마련된 서초4동 제3투표소에서 투표했다. 미리 와 있던 일부 지지자들은 “힘내주세요”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은 보호자와 함께 투표소에 온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어가며 미소를 지어 보이기도 했다.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투표소 앞에서 ‘탄핵 때문에 조기 대선을 치르게 됐는데 국민에게 할 말이 없는가’ ‘사과할 생각은 없는가’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를 받았다는 의혹을 인정하는가’ ‘검찰 수사에는 왜 불응하는가’ ‘수사를 언제 받을 것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윤 전 대통령은 질문이 이어지자 웃는 표정으로 뒤를 돌아보기도 ...
서울시는 종로구 경희궁의 ‘왕의 길’(어도)을 정비했다고 5일 밝혔다.경희궁은 1616년(광해군 8년)에 세워진 조선 후기의 대표적인 별궁이다. 경복궁, 창덕궁과 함께 조선시대 5대 궁궐로 꼽히나 훼손과 소실, 복원의 어려움 등으로 역사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로 인해 시민들의 방문이 타 궁궐에 비해 적은 편이었다.이에 시는 2023년 12월 경희궁의 역사성을 회복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통 궁궐과 자연경관이 조화를 이루는 역사문화공원 조성 사업을 추진했다.첫 단계는 궁궐 진입공간과 어도 정비이다. 시는 우선 흥화문과 숭정문 사이 공간에 노후되고 궁궐과 맞지 않는 콘크리트 포장과 경계석을 제거했다. 궁궐에 걸맞은 진입공간을 만들기 위해 장대석 석축과 계단을 정비했고, 살구나무와 작약 등 전통 수종을 심었다. 잔디 마당도 조성했다.시는 향후 경희궁지 일대의 문화재를 보호하고 기후 환경 숲을 조성할 방침이다. 또한 경희궁을 도심 녹지 거점으로 만들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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