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행사 자승 총무원장 시절인 2017년 대한불교조계종 지도부를 비판하다 승적을 박탈당한 명진 스님이 8년 만에 징계 무효 판결을 받았다.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정회일 부장판사)는 명진 스님이 조계종을 상대로 낸 징계무효확인 등 청구 소송에서 “제적 징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며 지난달 29일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명진 스님이 요구한 위자료 3억원에 대해서는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청구를 기각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징계처분은 피고가 그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원고가 입는 불이익이 너무 커서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판단했다.명진 스님은 2016년 12월 TBS 프로그램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템플스테이나 문화재 관리 비용이 총무원장의 통치자금처럼 변했다”고 말하는 등 종단 운영을 비판했다.조계종 호법부는 이 발언 등이 “근거 없이 승가의 존엄성과 종단의 명예를 ...
이재명 정부의 2년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등을 풀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의대생·전공의 등 현장을 떠나있는 젊은 의사들을 돌아오게 하고,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도 이어가야 한다. 무엇보다 의료계와 끊긴 대화 채널을 잇고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 것이 급선무인데,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새 정부와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 주목된다.4일 의협은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대통령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우리나라는 전례 없는 의료 위기에 직면해있다”며 “(대통령은) 무엇보다 현행 의료 위기의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삼아주시길 요청한다”고 밝혔다.의협은 이날 의대생과 전공의들의 복귀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달라고 요구했다. 김 회장은 “특히 군복무 중이거나 군복무 대기 중인 전공의들의 문제는 더욱 세심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국가의 부름에 응한 청년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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