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판사들의 대표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법관회의)가 21대 대선 뒤 다시 모여 ‘이재명 대통령 상고심’ ‘사법 독립’ 등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지만, 2주가 지나도록 별다른 소식을 내지 않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회의 소집 계기가 된 인물이 대통령이 된 만큼 법관회의가 뚜렷한 입장을 내지 못할 거란 전망이 우세하다. 법관회의가 다시 열릴지를 두고도 회의적인 반응이 나온다.8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관회의는 지난달 26일 1차 임시회의를 연 지 13일이 지난 이날까지 2차 임시회의 일정을 잡지 않았다. 법관회의 내규에 따라 임시회의 일정은 소집 14일 전까지 공지해야 한다. 이에 따라 2차 임시회의가 열린다면 일러야 이달 중순을 넘겨 열릴 것으로 보인다. 법관회의 관계자는 “(2차 임시회의) 개최일 결정 방식을 포함해 구체적인 일정은 운영위원회에서 협의 중”이라고 했다.지난 임시회의에서 상정된 안건은 크게 두 갈래다. 먼저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이 이례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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