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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청업체 기술 계열사로 빼돌린 두원공조 ‘과징금 3억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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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6-11 18:50 조회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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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중국 등 자사 해외법인·경쟁사에 넘긴 두원공조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공정위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업체인 두원공조의 기술유용 행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9000만원을 부과했다고 8일 밝혔다.공정위 조사 결과, 두원공조는 차량용 냉난방 장치 제조에 필요한 금형을 수급사업자에게 위탁하고, 이후 명시적으로 합의하지 않은 채 중국과 인도 법인에 도면을 제공했다.두원공조는 영세업체 특성상 금형 수리를 위해 해외출장에 갈 수 없어 금형도면을 해외법인에 제공하고 있고 수급사업자도 이를 알고 있다고 주장했으나 공정위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에게 명시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봤다.두원공조는 대금 정산 갈등을 빚던 수급사업자의 금형도면 1건을 동의 없이 경쟁 수급사업자에게 보내 금형을 수정하게 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수급사업자와 관계를 개선하려는 의지 없이 곧바로 경쟁업체에 기술자료를 제공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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