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미국과의 관세 협상카드로 쓸 가능성을 내비쳤다. 관세 협상 실무를 총괄하는 여 본부장은 지난 14일 언론 브리핑에서 “농축산물은 미국뿐 아니라 동남아 등 어떤 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을 진행해도 고통스럽지 않은 부분이 없다”며 “농축산물 부분의 경우 우리가 전략적인 판단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감한 부분은 지키되, 그렇지 않은 것은 협상의 전체 큰 틀에서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미국 농산물 개방을 확대하고, 그 대가로 자동차·철강·반도체 등 주력 산업 관세 인하를 관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지금도 위기감 큰 농민과 농업이 언제까지 통상 협상의 희생양이 되어야 하는 건지 우려스럽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일본의 쌀 시장 개방을 압박하듯이 미국은 각국과의 관세 협상에서 농산물 수입 확대를 밀어붙이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어서 30개월령 이상 소고기 수입 허용, 쌀 구입 확대, 감자 등 유전자변형작물(LMO) 수입 허용, 사과 등 과일 검역 완화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요구들은 미 무역대표부(USRT) 보고서 등에서도 이미 나온 것들이다. 협상 테이블이 본격화되기에 앞서 통상 책임자가 수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는 건 성급하다. 농산물 개방에 완강하던 농정당국까지 소고기와 사과 등 일부를 내주는 방향을 용인하는 분위기로 바뀌고 있다니, 정부가 너무 쉽게 농업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
동맹국에도 가차 없이 청구서를 내미는 트럼프 행정부의 일방주의에 맞서 정부로서는 관세 협상이 난제일 수밖에 없다. 그렇더라도 농업을 협상의 수단으로만 여겨서는 안 된다. 농축산물 분야는 식량 자급률과 직결돼 있고, 가뜩이나 사상 최대의 농가 부채에 빠진 농민들의 생계·미래가 달린 문제다. 유전자변형작물 수입 역시 국민적 거부감이 크고, 식품안전 우려도 남아 있다. 내부적 소통과 합의를 중시해야 한다. 농민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듣고, 통상 협상의 전체 틀 속에서 이해를 구할 게 있으면 보상·미래 대책과 함께 자세히 설명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국가 간 협상은 상호 호혜와 이익 증진을 목표로 해야 한다. 농업이 가진 민감성을 미국에 최대한 설명하고 과도한 요구에 대해선 당당히 맞서야 한다. 일방적 압박을 거부할 명분도 있다. 이미 한국은 미국 농산물 5대 수입국이고 무역적자는 80억달러에 달한다. 우리 농업과 식량주권과 국민 건강을 지키겠다는 원칙을 세우고, 통상 협상에서 농업 문제가 뒷전으로 밀리거나 홀대받는 일이 없어야 한다.
윤석열 정부가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마음투자 사업)을 진행하면서 지자체별로 수천만원대 포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업 시행 초기 4개월간의 실적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에 총 5억원을 지급했다. 졸속 추진, 예산 몰아주기로 비판을 받은 이 사업은 자살 예방 캠페인을 했던 김건희 여사의 이른바 ‘관심 사업’이라는 의혹을 받았다.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2024년 전 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포상내역’을 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76개 지자체에 포상금을 지급했다. 서울 중구 등 지자체 5곳이 각각 2000만원(대상), 전남 완도군 등 10곳이 각각 1000만원(최우수) 등을 받았다. 다른 61개 지자체에는 3억원이 분배됐다.
마음투자 사업은 바우처 지급 형태의 심리상담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7월부터 시행됐다. 우울·불안을 겪는 이들에게 광범위한 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시작됐다. 2027년까지 자살률 50% 감소, 100만명에게 심리상담 제공 등 목표를 내걸었다.
서 의원은 포상금 지급을 위한 평가기간이 너무 짧고, 다른 정부 사업에 비해 지급 근거가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평가기간은 시행 첫 4개월인 지난해 7~10월에 불과했다. 복지부는 사업 운영 실적, 예산투입 성과 등의 평가지표를 활용해 정량평가를 실시한 결과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했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실의 요청으로 이 사안을 검토한 국회 입법조사처는 “해당 사업은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추진돼 포상까지 이루어져 정부의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과 국회 예산정책처도 관련 보고서에서 적정성 검토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실적 평가 및 포상이 진행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입법조사처는 “포상금 예산 규모가 총사업 규모 대비 과도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복지부가 당초 10억원이던 예산을 5억원으로 감액하기도 했으나 여전히 타 사업보다 사업 규모 대비 포상금 예산이 과다하다”고 밝혔다.
마음투자 사업은 초기부터 예산이 과다 책정됐다는 비판을 받았다. 지난해 국회 예산정책처는 “구체적인 정신심리상담서비스 지원 대상 규모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지원 대상에 대한 추계가 서비스에 대한 수요조사에 기반하지 않아 예산안의 규모가 적정 수준인지 검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건너뛰고, 사업 적정성 검토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초고속’으로 진행된 점도 논란이 됐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는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기 때문에 절차 생략과 예산 몰아주기가 가능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이 사업은 낮은 집행률 등을 감안해 최근 국회에서 예산이 삭감되면서 총사업비가 당초 433억6000만원에서 총 328억7400만원으로 줄어든 상태다. 서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졸속으로 추진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사업인 만큼, 포상금 규모와 집행 방식 등 제도 전반의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밝혔다.
16일 서쪽 지역에서 시작된 비가 전국으로 확대되면서 19일까지 전국에 비가 오겠다. 북쪽 찬 공기가 물러나는 목요일부터 날씨가 습하고 더워지다, 20일 일요일부터는 전국에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되겠다.
기상청은 15일 오전 수시 브리핑을 열고 오는 19일 토요일까지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오겠다고 예보했다. 중부지방과 전북은 17일까지, 남부와 제주에는 19일까지 폭우가 쏟아지겠다.
17일까지는 북쪽에서 내려온 건조하고 찬 공기와 남동쪽에서 세력을 확장하는 따뜻하고 습한 북태평양 고기압이 부딪히면서 중부지방과 전북 지역에 특히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기상청은 16일 저녁부터 17일 아침까지 수도권와 강원 남부, 충청권과 전북에 시간당 30~50㎜의 매우 강한 비가 올 것으로 내다봤다. 16~17일 누적 강수량은 경기 남부와 충남에 200㎜ 이상, 충청 내륙과 전북 북서부, 강원 중남부 내륙에 150㎜ 이상으로 예보됐다.
비가 좁은 지역에 매우 강하고 많은 비가 내려 지역에 따라 강수 강도와 강수량의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재 기상청 예보분석관은 “특히 야간 시간대 많은 강수가 예상돼 저지대 및 지하 차도 침수 사고를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돌풍이 불고 천둥·번개가 칠 것으로 보여 시설물 추락과 낙뢰 사고에도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낮부터는 고기압 가장자리를 따라 열대 수증기가 유입되면서 남부지방과 제주 중심으로 강한 비가 오겠다. 18일부터는 남부와 제주에 호우 수준으로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된다.
16일까지는 북쪽 찬 공기의 영향으로 폭염이 완화되다 17일부터는 남서풍이 불면서 기온이 오르고 습해지겠다. 20일부터는 한반도 상공을 다시 북태평양 고기압이 뒤덮으면서 전국적 폭염이 시작되겠다. 17일 낮 최고기온은 28~32도, 19~20일 낮 최고기온은 28~34도로 예보됐다.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안보실장과 국가정보원장 등 요직을 거친 조태용 전 원장이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과 이명현 채 상병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을 잇따라 받으며 핵심 수사대상으로 떠올랐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비화폰 정보 삭제 의혹과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에 연루돼 있다.
내란 특검팀은 지난 16일 조 전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과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이 12·3 불법계엄 이후 원격 삭제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홍 전 차장은 지난해 12월6일 국회 정보위원회에서 윤 전 대통령이 자신에게 전화해 ‘이번 기회에 다 잡아들여. 싹 다 정리해’라고 말했다며 비화폰 통화 내역을 공개했다. 같은 날 윤 전 대통령과 홍 전 차장 등의 비화폰은 원격으로 로그아웃됐다. 원격 로그아웃을 하면 비화폰 정보가 초기화된다.
홍 전 차장의 비화폰 통화내역 공개 직후 국정원은 비화폰 보안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경호처에 전달했고 비화폰 정보 삭제 조치가 된 것으로 전해졌다. 내란 특검팀은 같은 날 조 전 원장이 윤 전 대통령과 여러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기록을 확보했다. 조 전 원장이 계엄 관련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경호처 측에 삭제를 요구했는지 의심하고 있다. 내란 특검팀은 조만간 조 전 원장을 불러 윤 전 대통령의 삭제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직접 조사할 전망이다.
조 전 원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 수사외압 의혹으로도 수사 선상에 올라 있다. 채 상병 특검팀은 지난 11일 조 전 원장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원장은 채 상병 순직사건이 발생할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다.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의 초동수사결과를 보고 받은 뒤 격노한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31일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채 상병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지시로 당시 회의장에 마지막까지 남아 있던 사람이 윤 전 대통령과 조 전 원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일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채 상병 특검팀도 조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회의에서 윤 전 대통령이 채 상병 순직사건 초동조사 결과와 관련해 격노한 사실이 있는지 등을 조사할 전망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검찰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할 의지를 밝히면서도 그 구체적 내용은 여야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 사건 재판에 대한 공소취소와 관련해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사건을 장관이 지시하거나 지휘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고,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특별사면에 대해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 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며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정 후보자는 “개혁의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 그동안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들이 축적해 온 우수한 범죄 수사역량도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며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밝혔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정 후보자가 과거 ‘개혁 입법이 민생범죄 대응 역량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다’ ‘검사의 기소 결정에 직접 확인하는 과정이 없으면 수사기관의 오류를 시정할 수 없고 절차가 지연된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을 언급하면서 “그동안 검사들이 수사·기소 분리를 반대해 온 논리와 매우 똑같다”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의 대원칙은 지켜야 한다고 확실하게 생각한다”면서도 신설을 추진하는 공소청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을 부여할지, 수사권을 전면 박탈할지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문재인 정부 때 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보게 됐다고 지적하자, 정 후보자는 “수사 지연 문제 등은 심각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동안 검찰개혁과 관련해서 드러났던 문제점들을 엄정하게 들여다보고 보완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 시기와 관련해 “관련 입법 논의가 20년을 넘어가고 있어 가능한 빨리하면 좋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정 후보자가 지난달 25일 한 강연에서 이 대통령 재판과 관련해 “주권자인 국민들이 재판이 진행 중인 걸 알고 대통령을 선택했다. 공소 취소가 맞는다”고 말한 것을 집중적으로 공격했다. 정 후보자는 “후보자 지명 전 일이었고, 특정 정당에 소속된 정치인의 입장에서 말씀드렸다”며 “구체적, 개별적 사건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정 후보자는 이 대통령을 수사한 검사들에 대해 “징계하거나 정치적 압박을 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는 조국 전 대표 사면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배우자와 자녀들이 받았던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과한) 측면이 있다”면서 “국민 통합의 측면에서 필요하다면 대통령께서 결심하시지 않겠나”라고 밝혔다.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 후보자가 19개 국회의원 시절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를 겸직하면서 5900만원 상당의 수임료·자문료를 받은 사실을 언급하면서 국회법상 겸직금지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정 후보자는 “당시 법률에 따라 일괄적으로 심사받고 처리한 사안”이라며 법 위반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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