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초기·후기 여성 공무원은 하루 2시간의 ‘모성보호 시간’을 복무권자의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최대 10일까지 특별휴가를 쓸 수 있다.
인사혁신처는 15일 이런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오는 2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복무규정은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해당하는 공무원이 모성보호 시간을 신청할 경우 복무권자의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 기존에도 임신한 공무원은 주 수에 상관없이 하루 2시간 범위로 모성보호 시간 사용을 신청할 수 있었으나, 복무권자가 휴가 승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다. 인사처는 “산모의 안정이 특히 중요한 임신 초기와 후기에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사용 승인을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에 대해서는 ‘임신 검진 동행 휴가’가 신설됐다. 남성 공무원은 그간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할 때 본인의 연가를 써야 했다. 배우자 검진 동행 휴가는 임신 기간 중 10일 이내, 하루 또는 반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이는 임신한 공무원이 사용할 수 있는 임신 검진 휴가와 동일한 조건이다.
국가공무원 장기 재직 휴가 제도도 신설됐다. ‘재직기간 10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의 휴가를 쓸 수 있게 된다. 휴가는 재직기간 20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없어지지만, 18년 이상~20년 미만 공무원에 한해 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2027년 7월22일까지는 5일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했다.
재직기간 20년 이상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인사처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임신과 출산에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마련하고, 장기 재직자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특별검사가 17일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에 착수했다.
내란특검은 이날 “언론사 통제 시도 사건 관련 이 전 장관 주거지와 소방청 등 7개 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12·3 불법계엄 당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경향신문과 한겨레신문, JTBC 등 언론사에 단전·단수를 검토하라고 소방청 등에 명령한 혐의를 받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14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국토교통부 등을 압수수색했다. 원희룡 당시 국토부 장관 등 노선 변경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에 대한 줄소환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세종시에 있는 국토부 장관실·도로정책과 등, 양평고속도로 사업 당시 타당성 평가 용역을 맡았던 동해종합기술공사(서울 성동구 성수본사·서울 강동구 고덕신사옥)와 경동엔지니어링(경기 과천사옥), 한국도로공사 본사 설계처 등 10여곳에 수사인력을 보내 양평고속도로 사업 관련 계약서와 노선도, 회의록, e메일 등 내부 문서와 PC 파일,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특검팀은 도로공사의 경우 “기관 자체가 압수수색 장소라기보다는 (대상자의) 근무지가 거기라서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앞서 경기남부경찰청은 특검에 사건을 이첩하기 전인 지난 5월 국토부 도로정책과와 경기 양평군청, 용역업체 2곳 등을 압수수색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1년 뒤인 2023년 5월 국토부는 예비타당성 조사까지 마친 양평고속도로 사업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양평군 강상면으로 돌연 변경했다. 변경된 종점 일대에는 김 여사 일가가 1만여평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다. 논란이 일자 원 전 장관은 같은 해 7월 사업 전면 백지화를 선언했다.
당시 야권은 정부가 김 여사 일가에 특혜를 주기 위해 고속도로 노선을 변경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회는 2023년 9월 국토부에 자체 감사를 요구했다. 국토부는 1년6개월 후인 지난 3월 ‘강상면 종점 변경안이 처음 제시된 타당성 조사의 용역 관리가 총체적으로 부실했고, 국토부가 종점 변경 관련 내용이 담긴 자료 일부를 고의로 삭제한 뒤 국회에 제출했다’고 결론 지었다. 국토부 감사관은 담당 공무원 7명에 대한 징계·주의·경고 처분을 권고했다. 특검팀은 국토부가 일부 자료를 삭제한 배경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노선 변경 부당 개입 의혹과 관련한) 허위공문서 작성 등 사건 증거 수집을 위한 압수수색”이라고 설명했다.
당시 노선 변경에 관여한 원 전 장관 등도 조만간 소환조사를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이날 압수수색 대상이었던 이상화 동해종합기술공사 부사장 등 6명에게 15일 오전 10시 피의자 소환을 통보했다. 오 특검보는 “압수물 분석과 함께 이른 시일 내에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원 전 장관과 양평군수를 지낸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특검팀은 이들과 김 여사 어머니 최은순씨, 오빠 김모씨, 양평군 공무원 등을 출국금지해둔 상태다. 원 전 장관 등 14명은 이날 압수수색 영장에 피의자로 적시됐는데, 특검팀은 이들에게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원 전 장관은 처음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김 여사 땅이 거기 있었다는 것을 이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 조금이라도 인지하는 게 있었다고 한다면 정치 생명을 걸겠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여사의 22대 총선 공천·선거 개입 의혹과 관련해 세종시에 있는 행정안전부 산하 대통령기록관도 압수수색했다. 김 여사는 지난해 4월 총선 때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수사한 김상민 전 검사를 김영선 전 의원 지역구였던 경남 창원의창에 출마시키려 시도했고, 이를 위해 김 전 의원에게 “김 전 검사 당선을 도우면 장관이나 공기업 사장 자리를 주겠다”고 회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8일 김 전 검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재명 정부 초대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시작된 14일 곳곳에서 충돌이 이어졌다. 손팻말 등을 동원한 야당과 이에 맞선 여당이 부딪치면서 복수의 인사청문회가 한때 파행했다.
국회는 이날 강선우 여성가족부, 정동영 통일부, 전재수 해양수산부,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를 대상으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여야는 보좌진 상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 후보자 청문회에서 시작부터 부딪쳤다. 국민의힘 소속 여성가족위원회 위원들은 ‘갑질왕 강선우 OUT’ 등 구호를 적어 노트북에 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위원들이 이를 떼라고 요구하는 과정에서 고성이 오갔고, 회의는 개의 15분 만에 정회됐다가 속개됐다. 국민의힘 여가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청문회가 ‘묻지마 청문회, 듣지마 청문회’로 전락하고 있다”며 “즉각 사퇴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과기정통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노트북에 붙인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구호를 두고 여야가 충돌하다 회의 시작 5분 만에 산회가 선포됐다. 민주당 소속 최민희 위원장은 회의 속개 후 “피켓은 청문회 진행에 방해되는 물건”이라며 “제거하라”고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도 야당 시절에 많이 했던 것”이라며 거부했다.
통일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가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김건 국민의힘 의원이 “정 후보자가 배우자와 직계비속 관련 모든 자료의 정보공개를 비동의했다”며 “국민 검증을 받겠다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김영배 민주당 의원은 “사생활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해수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는 부산을 지역구로 둔 전 후보자가 해수부 장관 경력을 발판으로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려 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전 후보자는 “부산시장 생각할 겨를이 없다”고 밝혔다.
이번주 내내 이어질 청문회에서도 강경 충돌이 예상된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막무가내식 인신공격과 음해, 도 넘는 국정 발목잡기에는 단호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선은 총체적 부실”이라며 “엄밀히 따지면 ‘전원 실격’”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스토킹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가해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의 ‘재범위험성 보고서’를 첨부하기로 했다. 구속영장이 기각돼 풀려난 가해자가 피해자를 살해하는 일이 잇따르면서다.
14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관계성 범죄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때 프로파일러가 재범위험성·스토킹위험성을 평가한 결과를 첨부해 법원에 제출하는 방안을 올해 12월까지 시범 운영하기로 했다.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기각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사건이 우선 적용 대상이다.
지난달 스토킹하던 여성을 살해한 ‘윤정우 사건’이 이번 조치의 계기가 됐다. 윤정우(48)는 지난 6월10일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에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해 5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이달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범행 한 달여 전 그가 흉기를 들고 피해자를 위협한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됐다.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였다.
스토킹·교제폭력 사건의 가해자는 주거지가 일정하고 별다른 전과가 없는 경우도 많아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구속영장을 발부하기 위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 도망할 염려가 있어야 한다. 재범위험성은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경찰이 재범위험성을 평가해 영장 신청에 활용하려는 것은 구속영장 발부를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다. 관계성 범죄에서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같은 피해자에 대한 직·간접적인 위해나 협박이 반복될 수 있다는 뜻이다. 경찰은 이것이 수사에 가장 중요한 피해자의 진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본다. 재범위험성이 있다는 것은 피해자의 진술을 왜곡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생길 수 있어 결국 구속 사유에 해당이 된다는 논리다.
경찰청 관계자는 “구속영장 신청 시 재범위험성을 평가하는 작업을 그동안 광범위하게 하지 못했는데, 시범 운영 기간을 통해 활성화할 예정”이라며 “피해자를 찾아 진술번복을 회유하는 것이 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행위로 법원에서 인정된 판결도 있어 재범위험성 평가가 영장 심사를 담당하는 법관에게도 유용한 판단 근거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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