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것으로 결론내고, 17일 확정 발표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올해 신입생 1509명을 더 뽑은지 1년만에 이전 수준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의대 정원 동결의 전제였던 의대생들의 수업 복귀율은 20%대에 그치고 있지만, 정부가 학생들의 수업 참여를 설득하고 의료계와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기 위해 내린 결정으로 풀이된다.40개 의대 총장들의 협의체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6일 오후 화상회의를 열고 내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리는 데 합의했다. 의총협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에 관한 합의 내용을 교육부에 건의한다.교육부는 의총협의 합의 내용에 따라 내년 의대 정원을 3058명으로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은 4567명이었는데 증원 이전 수준인 3058명으로 돌아가는 것이다.교육부는 지난달 7일 의대생 ‘전원 복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정책기구인 ‘성장과통합’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을 부여하는 안의 공약화를 추진하고 있다. 공수처를 강화하겠다는 이 후보의 수사기관 개혁 기조를 구체화하는 작업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집권하면 공수처가 ‘내란 종식’ 수사의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있다.‘성장과통합’ 사법개혁분과는 지난주 내부 운영위원회에 공수처 강화와 수사·기소 분리 정책을 담은 검찰개혁 보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보고서에는 공수처법의 수사 대상 범죄에 ‘내란죄’를 추가하는 방안이 담겼다.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우두머리 혐의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을 감안해 이 같은 안을 마련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공수처는 공수처법상 수사 대상 범죄인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관련 범죄’로 내란죄를 인지해 윤 전 대통령을 수사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불법 수사를 했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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