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당권만 노리나” 나경원 “당을 떠나라”···4위권 후보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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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또또링 작성일25-04-21 22:49 조회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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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을 갚을 의사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 카드회사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출을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람’을 속이는 행위가 있어야 사기죄가 인정되는데, 금융기관의 자동화된 대출 시스템은 ‘사람’이 아니어서 사기죄를 묻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결이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서울남부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6월 휴대전화에 설치된 카드회사 앱으로 대출상품을 발견해 2차례에 걸쳐 총 3450만원을 송금받았다. 검찰은 그가 빚을 갚을 의지와 능력이 없는데도 대출금을 가로챌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다고 보고 사기 혐의로 기소했다.1·2심은 사기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이미 과다한 부채 누적 등으로 신용카드 대출금 채무를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황에 처했는데도 신용카드를 사용했다면 사...
수사는 형식이 내용을 담보한다. 처벌 의지가 있는 수사와 봐주기 수사는 한눈에 구별된다. 지난 18일 서울중앙지검 김건희·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이 김상민 전 검사를 조사했다. 그러나 소환 사실을 비공개하고 ‘포토라인’에 세우지도 않았다. 김 전 검사는 부장검사 재직 중 사표를 내고 지난해 4월 총선에 출마한 인물이다. 지난 2월 명태균씨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김 여사는 명씨에게 “김상민 검사 조국 수사 때 고생 많이 했다”며 “국회의원 되게 도와달라”고 말했다. 김 여사 비리 의혹을 파헤치고, 정권과 유착된 ‘정치 검사’ 단죄 의지가 검찰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런 식으로 수사를 진행하진 않았을 것이다.검찰의 김 여사 수사가 매우 지지부진하다. 윤석열의 대통령직 파면도 보름이 지났지만 소환은커녕 압수수색 같은 기본적인 강제수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 여사의 총선 공천개입 의혹을 최초 폭로한 강혜경씨가 검찰의 사건 축소·은폐를 대놓고 비판할 정도다. 강씨는 지난 17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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