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6개월 이내에 형사보상 청구 관련 결정을 해야 한다’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어도 훈시규정이므로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국가의 부당한 공권력 행사로 인한 피해를 인정받아 형사보상을 기다리는 과거사 사건 피해자 측은 “훈시규정이라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지키지 않았다면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항소했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1001단독 이준승 판사는 납북어부 과거사 사건 피해자 김달수씨 유족이 형사보상금 지급 판결이 6개월 이상 나오지 않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지연손해금 청구 소송을 지난 10일 기각했다.김씨는 1968년과 1972년 동해에서 조업하다 두 차례 납북됐다 귀환한 뒤 반공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2023년 1월과 11월 재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후 유족은 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형사보상법 14조3항은 ‘보상 청구를 받은 법원은 6개월 이내에 보상 결정을 해야 한다’고 규...
국내 철강 분야 1·2위로 경쟁관계인 포스코그룹과 현대자동차그룹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촉발한 관세전쟁과 급변하는 통상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손을 잡았다.양측은 21일 서울 역삼동 현대차 강남대로 사옥에서 ‘철강 및 2차전지 분야의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주태 포스코홀딩스 미래전략본부장(사장)과 한석원 현대차그룹 기획조정본부장(부사장) 등 경영진이 참석했다.우선 포스코는 현대제철이 58억달러(약 8조2000억원)를 들여 미국 루이지애나에 짓기로 한 전기로 제철소에 공동 투자하기로 했다. 다만 포스코는 구체적인 투자액이나 지분율, 조건 등은 추후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전기로는 탄소 배출량이 많은 고로가 아닌 고온의 전기 아크를 통해 쇳물을 만드는 시스템이다. 현대제철은 2029년부터 이 공장에서 270만t의 열연·냉연강판 등을 생산한다는 계획이다.현재 포스코는 멕시코에 자동차 강판 공장을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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